광주시가 택시기사 보호 차원에서 택시 내 ‘격벽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는 모양이다.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설치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격벽은 유일한 택시기사 보호 체계다. 택시기사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한다.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광주서 발생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84건에서 2021년 143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47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2018년 60건 △2019년 66건 △2020년 90건 △2021년 115건 △2022년 121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 70% 이상이 모두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으며 강도도 매우 높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절 주취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왜 손님한테...
2023.08.20 17:07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다시 열린다고 한다. 5·18을 다룬 청문회는 지난 1989년 종료된 ‘5공·광주청문회’ 이후 34년 만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3주년. 그동안 국회 광주청문회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적지 않지만 가려진 진실 또한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청문회가 ‘미완의 숙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 20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가 열린다. 앞서 조사위는 조사 대상 21개 직권 과제 중 사전 조사를 끝낸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가(암)매장 실상 등을 청문회 대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발포 경위와 책임, 가(암)매장 경...
2023.08.20 17:0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은 한국 정치의 불행이면서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했고 김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사업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본다. 특히 검찰은 2015년 성남시가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올린 데 특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2023.08.17 17:15광주와 전남지역 내 정신건강위기 학생을 치료·교육해 줄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에 암운이 드리웠다. 관련기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참여 병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개소는 불가해 졌고 향후 개소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병원식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A학교와 B학교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역 내 대형병원인 C병원과 D병원이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기관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이나 극단적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청소년 40여명이 오는 9월부터 C·D병원에 입원해 치료·상담·교육을 받을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위기학생 예방·교육 지원’ 체계 도입을 ...
2023.08.17 17:14전주지법이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 시도를 다시 한번 제지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전주지법 민사 12단독(판사 강동극)은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면서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또 ‘공탁서에 채권자(박 할머니 자녀)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
2023.08.16 17:18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달여 만에 광주·전남을 다시 찾았다. 고향인 호남을 잇따라 방문하고, 최근에는 서울 종로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차린 이 전 대표의 행보는 가깝게는 내년 총선, 멀게는 2027년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가 정치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이 전 대표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에서 각계 인사들과 만난다고 한다. 첫날인 16일에는 여성과 청년, 상인과 광주·전남 전직 농협조합장 등과 만나 의견을 주고 받았고, 17일 오전에는 종교계와 학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오후에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에 관해 강연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인 18일에는 신안 하의도를 방문, 추도식에 참석하고 목포에서 도지사 당시 일했던 인사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경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의 이번...
2023.08.16 17:18결혼식까지 올려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혼인신고 이후 각종 주택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이 걱정인 나라에서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까지 늘어난다니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혼인신고는 지난 2018년 6632건에서 지난해 4902건으로 1700여 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같은 기간 7587건에서 6181건으로 1400여 건 감소했다. 결혼한 부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 혼인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사실혼 관계임에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와 혼인관계가 되면 무주택 관련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2023.08.15 17:40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당별 발대식을 진행키로 한데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3일 광주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133만 톤 가량의 오염수를 이달 하순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금 당연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올 초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후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달 하순부터 내달 전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돈만 더 들이면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핵 오염수를 기어코 바다에 버리겠다는...
2023.08.15 17:41광주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의 광주시 감사관 채용 후폭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9월 임용 전후로 교육계 등 지역사회 안팎에서 부적절 하다는 비판도 수차례 제기됐다.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살릴 때다. 1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감사원의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자 1명에 대해 수사의뢰 됐지만,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
2023.08.13 17:26‘2019년 조달청 조경수목 단가’를 근거로 가로수 종류 중 가장 많은 은행나무의 가격은 수고 H(나무 높이·m)와 흉고 직경 B(지면으로부터 1.2m 가슴 높이에서 잰 수목 직경·㎝)을 곱해 책정된다. 예를 들어 7m 높이에 흉고 직경이 40㎝인 나무 한그루는 645만 원 가량이다. 또 뿌리를 볼 경우 직경 50㎝ 가로수의 가격은 개당 800만 원에 달한다. 이 모두 세금으로 식재되고 자라며, 관리된다. 돈도 돈이지만, 가로수가 훌륭히 잎을 뻗어 그늘이 되고, 지역민의 시각을 만족 시킬 정도가 되려면 적게는 15년에서 많게는 30년의 시간이 소요 된다. 이런 세금과 시간의 집합체인 가로수가 난데없는 불청객으로 죽어가고 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돌발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이 급격히 증가해 가로수, 산림 속 수목류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전남일...
2023.08.13 17:25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교육현장에서 보이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분노와 무력감에 빠진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이 부총리는 10일 교육부가 주최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했다. 어느 때부터 인가 우리...
2023.08.10 17:51지난 6월 전남일보 사설을 통해 지적했던 광주 ‘장애학생 방학학교’가 많은 이들의 바람을 모아 지난달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의 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아직은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었지만 프로그램 구성이나 참가자들의 반응, 그리고 학부모들의 환영까지 전반적으로 칭찬하고 싶다. 당초 장애학생의 방학기간 프로그램 진행은 광주교육의 뇌관 중 하나였다. 운영 주체를 놓고 장애인 부모들과 특수교사 간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부모는 교육의 전문성 부족, 운영상 애로점 등을 들어 학교의 직접 운영을 요구한 반면 특수교사들은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수년간의 반목 끝에 부모연대, 교원단체, 시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가 10차례 이상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정선 광주시교...
2023.08.10 17:51법원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탈세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는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첫 재판부터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명백한 도주이면서 법과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는 재판부를 응원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년 7개월 만에 재개했다. 검사는 이날 허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시효가 정지됐다면서 허씨를 법정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허씨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뉴질랜드 보내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2024년 4월 12...
2023.08.09 17:43지난 7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 휴관했다. 그러자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몰려든 100여 명의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무슨 행사가 있는지 묻기도 했다. 광주시 노인복지 현장의 서글픈 현실이다. 폭염에 노년층 들이 지상의 공원이나 무더위 쉼터가 아닌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으로 모이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기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수송인원은 2021년 32만 5476명, 2022년 36만 7371명, 2023년 37만 4316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남일보가 취재에 나선 지난 8일에도 만남의 광장에서는 30여 명의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하상가가 시원한 것은 아니다. 만남의 광장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열기로 인해 온도가 올라간다...
2023.08.09 17:41지난 7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환자 사망자는 총 24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간(6명) 대비 4배에 달한다. 감시체계를 운영한 지난 5월 20일부터 누적된 온열질환자 수는 1869명으로 지난해 동기(1270명) 대비 1.5배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745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39.9%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무더위 쉼터다. 주로 그늘 밑에 만들어진 정자로 선풍기 등을 달아 시원함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런데 전남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결같이 불만이었다. 선풍기를 달아놨지만 절도 등을 우려해서 천장에 달아 놓은 탓에 바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더위 쉼터는 광주 전역에 2075개소(실내 1667개소·야외 408개소)가 설치돼 있다. ...
2023.08.0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