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양상이나 국민의식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의에 나섰다.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수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30 12:57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김동수 원장)과 공동으로 추진해 병원 본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30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헌혈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매년 심각해지는 국가적 혈액 부족사태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선대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김진호 병원장은 “헌혈운동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혈액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뜻을 모아 혈액 수급...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2024.04.30 10:58한국건강관리협회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건환경개선을 통한 아동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탄자니아의 므완자 코메섬(Kome island)으로 중간선조사 모니터링단을 파견했다. 모니터링단은 탄자니아 국립의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NIMR)와 합동으로 코메섬 내 13개 초등학교 1560명 아동의 BMI와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영양 및 발육 상태를 모니터링했으며, 감염병 발생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외열대질환 유병률을 조사했다. 또한 1단계 사업(2020년~2...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2024.04.30 10:52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연맹 측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5월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30 10:45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전기차가 앞서 달리던 트럭과 추돌한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각) 중국 펑파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산시성 윈청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토(AITO) M7’ 차량이 주행 중 앞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주위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모여 차 유리창을 부수고 구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해 남성 2명과 영유아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차주의 누나라는 한...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30 10:31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광주·전남 의과대학 교수들이 업무과다로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전남대병원 외래진료 휴진을 결의했다. 교수들은 다음 달 3일 금요일부터 외래 휴진을 시작해, 매주 금요일 휴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휴진은 강제 사항이 아닌 과별·교수별로 자율 판단에 맡기는 ‘권장’ 형태여서 향후 휴진 참여율은 미지수다. 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다음주 주 1회 휴진에 대한 의견 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30 10:08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KTX-청룡(EMU-320) 2편성이 5월1일부터 호남선과 경부선에 배치돼 운행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KTX-청룡 31편성을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2편성이 도입된 KTX-청룡이 내달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급행고속열차로 운행을 시작한다. 급행 고속열차는 호남선의 경우 용산을 출발해 익산, 광주송정에만 정차해 운행시간을 용산~광주송정 1시간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현재 KTX 요금과 동일한 용산~광주송정 4만7100원이다. ...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2024.04.30 09:50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KTX-청룡(EMU-320) 2편성이 내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배치돼 운행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KTX-청룡 31편성을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2편성이 도입된 KTX-청룡이 내달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급행고속열차로 운행을 시작한다. 급행 고속열차는 경부선의 경우 서울과 대전, 동대구, 부산에만 정차하며 호남선도 용산을 출발해 익산, 광주송정에만 정차해 운행시간을 서울~부산 2시간10분, 용산~광주송정 1시간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뉴시스2024.04.30 08:574월 마지막 날, 광주와 전남지역은 흐린 가운데 전남 동부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5㎜ 미만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전 한 때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가시거리 1㎞ 미만이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오전 14~16도, 오후 17~24도로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19~24도)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은 이날 오후부터 바람이 초속 13m...
뉴시스2024.04.30 08:50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2명이 구조됐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6분께 일곡동 A아파트와 B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들은 도로를 끼고 마주 본 형태로 가장 가까운 동 사이는 약 150m 거리다. 소방당국은 A아파트 102동과 B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에 각 1명씩 갇혔던 2명을 15분 만에 구조했다. 정전은 해당 아파트단지 내 설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아파트단지 측은 자체적으로 긴급 복구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4.30 01:17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후 5시32분께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작업자 A(58)씨가 기계에 끼인 채 쓰러져 있다는 동료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공장 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설비 교체 작업 후 기계 정상 작동을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 수칙 준수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나다운 수습기자 dawoon.na@jnilbo.com2024.04.29 22:59광주 한 아파트단지에 정전이 일어나 66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광주소방본부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29일 오후 5시13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66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전으로 입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 만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해당 아파트단지 내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파트 측은 자체적으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나다운 수습기자 dawoon.na@jnilbo.com2024.04.29 22:5330일 광주와 전남은 내리던 비가 점차 그치겠고 전남동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사이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동부 5㎜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30일 아침최저기온은 12~15도, 낮최고기온은 17~25도가 되겠다. 5월1일 아침최저기온은 10~13도, 낮최고기온은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2024.04.29 18:33지난 2월 완도 여서도 해상에서 졸음운항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선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 해양경찰은 화객선 선장 A(60)씨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 당시 졸음운항, 승선 신고보다 많은 인원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화객선 선장 A 씨는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으로 인해 입항 대기를 위해 표류 중인 LNG 운반선과 충돌한 것으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9 18:33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생과 학교 교육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기능 확대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 중심으로의 본청 기능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교육지원청은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기능을 확대한다. 기존 ‘학교지원센터’의 명칭을 ‘학교맞춤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장흥·강진·함평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교원 호봉업무, 학교 갈등 업무 등을 교육지원청으...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2024.04.2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