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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류세·밥값 지원 등 7대 민생 입법 7월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근로자 밥값 지원법 등 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회의에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를 기록하고 특히 생활 물가는 7.4%까지 치솟는 등 물가폭탄 충격이 서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한 비상한 시기"라며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7대 긴급 민생 법 과제로 선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와 식대비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도 최근 경제위기 속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이 시장에 대한 법적 안전성의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시장에 참여하는 수백만 투자자를 어떻게하면 잘 보호할까, 금융당국에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투자자들과 함께 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참여 투자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尹 지지율 하락에 긴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여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당내 갈등과 국정 미래 비전 부재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문재인 정부로부터 고금리를 비롯한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나아지지 않고, 우리 당내 갈등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단시간 내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한민국호' 선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낮은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국정운영이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 등 지지율 하락에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번 대선에서 너무나 근소한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이 반반씩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여러 정책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러 가지 인사니 뭐니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탈하는 현상을 보인다"며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물가 안정을 다짐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당정은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 대책도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입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또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 전대룰 갈등 봉합…전준위 안 대부분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정안을 철회하고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당무위 초반 1시간 정도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어느 의견도 당무위 정족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양쪽 의견을 반씩 섞는 수정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전준위 안대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비대위 의견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100%중앙위원회 투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당 대표 컷오프는 전준위안, 최고위원 컷오프는 비대위 안을 각각 받아들인 셈이다. 이와 관련, 조오섭 대변인은 "물리적으로 최고위원 후보 15명으로 여론조사를 돌려 8명으로 압축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고, 변별력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 비대위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투표 제도'는 당무위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스스로 철회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을 뽑는데 있어서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권역별 투표제도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가 스스로 철회했다. 중장기 과제로 좀 더 이것에 대한 설계를 고민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도입하는 건 아닌 것으로 당무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비례대표 출마 시 어느 권역으로 가야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된 것이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당원들마저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서 당무위에서 격론 벌어질만한 사안을 줄여보자는 정치적 판단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본경선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25%로 전준위가 정한 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모든 것은 진행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당원, 의원, 전준위 다 마음 풀고 수정 결의된 안을 갖고 성공적으로 전대를 치를 수 있게 힘을 합하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 갈등을 부른 8·28 전당대회 룰은 이날 최종 확정됐다. 앞서 비대위는 전준위안과 달리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중앙위원회 100%'로 치르고, 최고위원 선거에 권역별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사퇴를 밝히는 등 당내 반발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해 최종 불허를 결정했다. 우 위원장은 "당무위가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박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다"며 "당무위에서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만장일치로 정리해주셨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당이 나를 계륵 취급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당대표 출마 김민석 의원 "광주는 민주당의 중심축"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판을 새롭게 변화하는 데 있어 호남은 중심축이다"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민주당 정신의 중심축, 미래 판을 바꾸는 중심축이자 대안 부재론과 같은 관성적 편의주의를 극복해낸 곳이다"며 "당내 만연한 소탐대실의 편의주의, 관성적 편의주의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성적, 소탐대실의 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큰 곳이 호남이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의 낮은 투표율, 대통령선거 당시 역대 가장 높은 보수 후보 득표율이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자 변화에 대한 촉구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은 민주당 정신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당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데도 중심이 될 것이다"며 "민주당의 위기는 진보의 위기이자 호남 정치의 위기로 직결된다. 치열한 성찰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호남 정치에서 칼날 위에 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지금 민주당은 절박하게 '대안'을 찾는 중이다. 관성대로 간다면 다음 총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계파에서 자유롭고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 중심에 있었다. 비교적 균형감이 있고 통합력이 있다"며 "가장 시급한 민생을 지키고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준비하려면 통합력을 가지고 당을 혁신하며 전략을 가진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출마는 자유고 반성 평가는 의무 영역이다"며 "특히 각 당의 진로를 책임지겠다는 분들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기 평가부터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 국민과 당원이 그 평가를 지켜보는 것부터 혁신이 시작되고, 혁신이 이뤄져야 통합이 함께 간다"고 역설했다. 당 안팎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민(어차피 대표는 민주당을 살릴 사람)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을 국민이 바라는 변화로 이끌기 위해선 판을 바꿔야 한다. 김민석이 판을 바꾸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혹독한 겨울'이 온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선도적 제안, 방향을 정하기 위한 대책 제안 등을 정부 여당이 끌어가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중앙 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학련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86 운동권 기수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 31세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18년 만에 3선 고지에 올랐다.
"반도체 학과 수도권 쏠림… 균형발전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전남도·학계가 지역대학 반도체 학과 증설과 인재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는 5일 오전 전남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당·정·학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 조순계 광주전남전문대총장협의회장(조선이공대 총장) 등 지역 대학 총장단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 정부가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 기대했지만, 반도체 학과 신설 문제를 두고 수도권에 증원하겠다고 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학과의 증원을 수도권에 하면 관련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총장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해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은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은 수도권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소멸을 넘어 지역 경제 위축, 더 나아가 지역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설 등의 발언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도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은 대학 교육이 마치 기업의 필요에 의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며 "이는 산업화된 발언이며 90년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의 지역 분석이 고려돼야 하고, 지방 개혁과 첨단 분야 전체가 상생할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역 대학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문제를 살피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취임 이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지역 혁신 체계 구축'(RIS)이었다"며 "산학과 관공서라는 3개의 축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대학, 광주시가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대학 총장, 시·도가 같이 모여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루자는 '결의의 장'이다"며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만들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고,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협력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로 균형발전 정책을 찾으려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산업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균형발전 3.0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 1호 정책인 300만평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정책이 핵심이다"며 "전남도, 각 대학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인재 양성 문제에 대해 차곡차곡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대학 총장단은 지역 위기와 인재 양성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지역 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힘, 1가구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한시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5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에 대해,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컨대 1세대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또는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 후 시행령으로 정비될 '지방 저가 주택'의 기준은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특위는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외에도 일반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민주, '빅테크 갑질 대책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5일 당의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빅테크 갑질 대책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빅테크갑질대책TF'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거대 ICT 기업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이러한 파급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콘텐츠 제작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배달원 상대로 갑질 계약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고, ICT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조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인터넷망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횡포로 국내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와 중소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 및 현장 체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함께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TF에는 김병욱, 김상희, 이용빈 의원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70%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민 경제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당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번 주 중 정책위원회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 과제를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예를 들면 재개발 관련 국토부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 상황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 전당대회 룰 변경 갈등 폭발…안규백 사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8·28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폭발했다. 비대위가 전날 의결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반발하며 사퇴하고, 친명계(친이재명)는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안규백 위원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전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전준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시 국민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비대위는 기존처럼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투표만 100% 반영하자는 예비경선안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대위가 도입한 권역별 투표제 역시 유례없는 제도"라며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대의원·권리당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해당 권역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원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강원-충청) 호남권(호남-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현행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 중 한 표는 해당 권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행사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전준위의 전당대회 규칙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의 제안대로라면 대의원·권리당원이 다수 있는 지역에서 지역대표 최고위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내 친명계도 강력 반발하는 등 계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각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성격상 인지도가 높거나 당원 세력에서 앞서지만, 당내 세력에서는 밀리는 친명계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다. 전준위원인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컷오프 여론조사 반영 백지화는) 기존의 상층 중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고, (권역별 투표제는) 노선과 가치에 따른 투표가 아닌 지역투표를 강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결정은 국회의원 등의 당내 소수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 의결한 비대위 결정을 거두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양이원영, 정청래, 강민정, 권인숙 의원 등과 정다은 경주시지역위원장 등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내 97세대 당대표주자 중에선 박용진 의원이 "몇 주간 있었던 전준위의 숙의과정 조차 깡그리 묵살하고 소심한 변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혁신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비대위 수정안을 대체로 지지하는 모양새다. 친문 비명계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중앙위 컷오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나 비전이라기 보다는 그전에 해 왔던 정치 행태로 인지도 싸움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당은 우려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준위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했다. 다만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후보가 10명이 넘는 경우 여론조사 컷오프가 어떤 변별력을 갖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는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다. 계속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일 열릴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당무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여야, 좌우, 편 떠나 모두가 힘 합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공식 당선 인사를 전했다.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에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 문제, 또 민생의 위기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 좌우, 네 편 내 편을 떠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치면 좋겠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보탰다. 이 의원은 현재 다음달 28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 여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첫 본회의 참석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수 취재진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이 의원을 향해 본회의 참석 소감, 당선 인사 발언 관련 의미 등을 물었지만 이 의원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전대 룰 확정, 출마 결심 및 선언 일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발언, 97세대 의원들의 공세 등에 관한 질문에도 이렇다 할 반응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 박지현 전대 출마 불허…"예외 사유 발견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따라서 당무위원회에 박지현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에 나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주당 입당 6개월이 안 된 자신의 출마 자격 문제를 비대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입당했다.
민주, 정치 보복 수사대책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치 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차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또 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되겠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수사당국이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및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며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부위원장은 "수사 착수 자체가 정당한가, 수사 방법 및 절차가 적절한가 그리고 여당 관련 사건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정치 보복 수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한 장관이 58일째 검찰총장을 비워둔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장악하려 한다. 검경을 장악한 다음에 본격적 보복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국민 일반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반대 세력에 대한 대규모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 수사의 진용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취사선택해 흘리는 윤석열식 나쁜 언론플레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또 불발
여야가 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협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구성 협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논의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선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결론 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원내수석부대표 배석 없이 이뤄졌다. 한편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당대표 권한' 약화 검토 안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28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 지도부의 지도체제와 관련, "현재의 단일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진다고 들었다"고 3일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주 내로 전당대회 규칙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당대표 권한 약화를 걱정하는 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몇년 간 최고위원 구성과 관련해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 정치인의 당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민주당이 거의 수도권 정당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극복할 대안을 준비해오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 일각의 '당대표 권한 축소, 최고위원 권한 강화'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 보면 당헌당규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하고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던 내용이 일부 있어 이를 일부 보완하는 정도의 내용이다. 운영에 관한 내용이지 권한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공천이나 인사권에 있어서 대표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되, 당 최고위원회의 합의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4일 전준위가 지도체제와 관련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이번주 내로 전당대회 관련 여러 규칙에 대한 의논을 마무리하고 바로 후보 등록 등 전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전대 투표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반영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선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당원 입장에서 보면 대의원에 비해서 당원 권한이 좀 적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중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이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번주 초반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그 외에는 큰 틀에서 바뀌는 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해선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는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50대 50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97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 주자들의 잇따른 출사표에 대해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때 40대였다"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앞세대들과 경쟁해 보겠다고 과감히 도전해 주는 건 당의 일신에 도움이 된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과 관련해선 "당 입장에서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일단 소송이(권한쟁의심판) 진행 중이어서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변화를 주긴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복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어대명' 분위기 속 97그룹 출마 러시
오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임박한 가운데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 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대항마로 나서는 모양새인데, '97주자'들의 세대 교체론이 바람을 불러올지,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 등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3일 "기본과 상식, 쓸모 있는 정치로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3번째 '97주자'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안의 무너진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쓸모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은 반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나 우리는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다"며 "대선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5선의 당대표는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진보의 재구성으로, 민주당의 1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고, 5년 후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가져오는 민주당으로 반드시 바꿔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1973년생으로 충남 아산을 재선 의원인 강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 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당 원내대변인, 수석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냈다. 당 일각에선 '97그룹' 후보 간 단일화 등을 통해 이재명 의원에 맞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반명(반이재명)' 깃발 아래 세대교체를 이루자는 취지인데, 1970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의원의 '40대 기수론'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당 대표여야 하고, 170석을 끌고 갈 운영 능력과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래와 변화를 만들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도 그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달 초엔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지현 "당대표 출마 결심… 李 되면 계파갈등 심화"
6·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8·28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당내 계파 갈등이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의원들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분당의 우려도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조하는 바"라며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다. 이어 "친명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 그저 국민을 바라보고 누구의 계파가 아닌 국민께서 원하시는 민생정당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현행 당규로는 출마 자격이 안 된다. 민주당 당규는 '권리당원'에게 당직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그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6개월이 안 됐다"며 "제 출마 당락은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北 "악성전염병 첫 발생, 강원 이포리"
북한이 경내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강원 금강군 이포리를 지목했다. 또 4월 초 '색다른 물건 접촉'을 감염 배경으로 거론하는 등 남측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1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비상사방역령부는 6월30일 지난 4월 하순부터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전파된 악성비루스 유입 경로 조사 결과를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국가비상사령부는 4월 중순 이포리에서 평양으로 올라오던 인원들 사이에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속에 유열자(발열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첫 유열자 집단 발생 지역도 이포리라는 설명이다. 또 4월 중순까지 이 지역 제외 전국 모든 지역, 단위에서 나타난 유열자 발열 원인은 기타 질병이었으며, 집단 유열자 발생 사례도 없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에 따라 금강군 이포리가 악성전염병 최초 발생 지역이란 과학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경내 코로나19 유입 경위를 '색다른 물건'으로 지적했다. 이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경로로 북한에 흘러든 남측 물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북한 매체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생물공학연구소, 비루스연구소, 의학연구원,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 등의 능력 있는 일꾼·전문가가 망라된 조사위원회가 이포리 지역에서 악성비루스 유입 경로 요인들을 다각적, 해부학적, 전면적으로 조사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4월 초 이포리에서 18세 군인과 5세 유치원생이 병영과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에게 감염 초기로 볼 수 있는 임상 증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신형 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됐으므로, 악성비루스 감염 원인에 대해 명백한 의견 일치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는 유열자들에게서 나타난 임상적 특징과 역학 고리, 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금강 이포리 지역에 처음으로 악성비루스가 유입됐다는 것과 그 원인을 과학적, 최종적으로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악성 전염병의 각지 동시다발적 전파 경위도 분석했다고 전했다. 비상설 국가비상방역 심의위원회는 스텔스오미크론 BA.2 유입 경로가 수사학적, 과학적으로 정확히 해명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당 중앙위와 내각에 보고했다. 한편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분계 연선 지역과 국경 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 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라는 주문을 했다. 또 이와 관련한 "전 인민적 감시 체계,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방역대들에서 엄격하게 수거, 처리하는 방역학적 대책들을 더 강화할 데 대한 비상지시를 발령하도록 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 "권리당원 반영비율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30일 8·28전당대회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관련, "국민여론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높이고, 대의원 투표 반영비율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선출에 당원과 국민의 뜻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당원과 국민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의 전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호남이 당 혁신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으로 지적받아온 '내로남불'과 '책임정치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통합과 헌신, 선당후사의 길을 가겠다.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당이 배타적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오는 4일 본회의서 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로 연기하고, 이번주까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원래 7월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1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소집돼있는 상황인데, 이를(늦춰서)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에도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거부하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단독 원구성을 밀어붙일 것을 시사했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주말동안 여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기다리고 그 사이에 설득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돼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하자,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한 '입법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국회 관례에 벗어난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고 '내정자'인 김진표 의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조건을 비난하며 조건 없는 협상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시사회권자로서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 소집, 개최 자체가 불법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법인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든 의결하든 원천 무효"라며 "내일 본회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국회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7주자' 출사표 잇따라…세대교체론 부상할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당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세대교체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재선 소장파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체념, 그걸 박용진이라는 가슴뛰는 기대감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계파와 악성 팬덤 극복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리 당심, 민심이 바라는 건 완전 달라진 민주당이 되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전 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해오고 행동해온 사람이 혁신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1년생' 동갑내기 친문 강병원 의원에 이어 97그룹에선 두번째 당권 도전 선언이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새로운 인물이 이끄는 새로운 민주당,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당 혁신과 통합의 징표"라며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달라"면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재선 강훈식(1973년생) 의원도 7월3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원내대변인과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당내 전략통이다. 아울러 박주민(1973년생) 의원이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친문 전재수(1971년생)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팬클럽인 '노사모'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의견을 듣고 있다. 당내에서도 97주자들을 '이재명 대항마'로 전폭 밀어주는 모습이다. 86 그룹 맏형 격인 이인영 의원이 지난 28일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등 '양강 양박' 97 주자들과 오찬을 갖고 출마를 권한 게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전재수 의원과도 차담을 갖고 '영남 세대교체 주자'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친문핵심인 홍영표,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이재명 의원을 향한 압박과 함께 97 주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친문계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의원을 거론하며, "이 세분들의 결단을 접하니 임중막여덕(任重莫如德. 책임이 중하다 하지만 덕만큼 중요하지 않다) 다섯 글자가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다가온다"고 추켜세웠다. 당 일각에선 97주자들이 막판 단일화를 통해 판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불출마 압박에도 이재명 의원이 '마이웨이'를 걷자, 세대교체를 명분 삼아 '반(反) 이재명' 단일대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압박 같은 게 여전히 강력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할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라며 "단순화 시켜보면 이재명 대 97(세대) 구도로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흐름만 바뀌면, 바람만 생기면 얼마든지 이기는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이날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철 지난 색깔론이나 거짓말로 정쟁을 도발하고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다"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보고'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성토하는 현안 메시지를 냈지만, 전당대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