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곳곳 비리·불법…수사 확대"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사고 원인 발표 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꼬리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으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중간 수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방조한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만 구속하는 데 그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산업개발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 불법 재하도급 구조에서 해체 계획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안전·공무부장만 입건됐고 이중 현장 소장만 구속됐다.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 몫을 챙긴 뒤 하청업체에 더 싸게 일감을 넘겨놓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만큼 윗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이 만연해 재개발 조합을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초 광주시내 전역에 '재개발 비리 접수' 현수막을 걸고 재개발 비리를 접수했다"며 "광주 전역의 40여 곳에서 건축 지역 선정, 조합 설립, 인·허가와 공사 시행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추진위 구성부터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선출까지의 과정은 심각한 복마전으로 얽혀있다"면서 "조합장이 되면 삼대가 먹고 살고 조합장은 마지막에 감옥에 간다는 것이 제보자들이 전하는 재개발 조합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분 쪼개기도 심각한 현실이라고 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어떤 조합은 조합원수가 원주민의 두 배가 된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지난번 학동4구역 조합장이 연루되었다고 밝혀진 지산1구역은 더 많은 쪼개기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이는 결국 전체 재개발 비용을 증가시켜 원주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비롯한 업체 간 담합 행위, 금품 수수 및 살포, 공사 수주 전반의 제도 미비와 불법 행위,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접수된 재개발 조합 비리를 정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힘' 입당 초읽기… 호남 세력 확장 '독 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중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윤 캠프에 합류한 호남 출신 제3지대 인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과 달리 국민의힘 입당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광주·전남 지지세력 이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송기석 전 의원, 무소속인 김경진 전 의원 등을 영입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전화해 영입했으며 호남과 중도의 외연 확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의 이같은 행보는 연일 보수화된 행보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호남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를 방문한 뒤 이들에게 직접 전화로 영입을 제안하는 등 호남 외연 확장을 위해 세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캠프의 대외협력특보 역할을 맡은 김경진 전 의원은 "호남에서 중도 진영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며 캠프 내외부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이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동행했던 김종배 전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 캠프 영입 제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확대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진보세력, 중도, 개혁적인 보수세력까지 아우르는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호남 출신 지지 인물들도 함께 입당할지는 미지수다. 이들 중 상당 부분 현재 국민의힘 당적이 아닌 타 당적을 갖고 있거나 무소속이지만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 대부분이다. 또한 호남 지역에서 세력을 잡기 위해선 호남 정서를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입당은 오히려 윤 전 총장의 세력 확장에 독이 될 수 있어서다. 김종배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전략에는) 제3지대 세력을 모아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는 방안이 있고 국민의힘 바로 입당이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가장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의힘 바로 입당이다. 호남은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가 심하다"며 "윤 전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그 부분 때문이다. (나도)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전 의원도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캠프에서 윤 전 총장을 도울 것이다"라면서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함께 따라서 입당할 것인지는 나중에 고민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더라도 호남 지지 세력 이탈은 미비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에 영입한 인사들이 대부분 사법고시 출신이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사법고시 33회, 김경진 전 의원 31회, 송기석 전 의원은 35회다. 그리고 판사 출신인 송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광주에서 각각 판사와 검사로 일한 인연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벽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사법고시 출신이거나 엘리트 출신이라서다"며 "진보 보수 구분없이 선후배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캠프내에서도 견고하게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문 대통령, "소상공인 피해지원 위해 추경 신속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며 2차 추경 집행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또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안산 숏컷' 황당 공격…여야 "낯뜨거운 여성 차별"

정치권은 29일 일부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를 향해 페미니스트라며 사이버 불링(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을 하는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안산 선수에게 응원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산 선수의 땀과 눈물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스포츠의 정신은 공정한 경쟁이다. 땀과 눈물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우리 안산 선수, 힘내시라. 오늘도 거침없이 활시위를 당겨달라"며 "그 단호한 눈빛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을 뚫어버리시라"고 적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아무리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올림픽 양궁 금메달을 따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만연한 이상, 이렇게 숏컷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력으로 거머쥔 메달조차 취소하라는 모욕을 당한다"며 "이게 바로 낯뜨거운 성차별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숏컷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성차별"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지지 말자. 빛나는 여성들이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끌어내려지지 않도록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이형석, 체납자 납부여건 고려한 '맞춤형 지방세 징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29일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체납자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된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한정애 환경부장관 나주SRF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29일 환경부가 나주 SRF (가연성 생활쓰레기기 고형연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나주 SRF 문제가 지난 2007년 환경부의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정책'에 의거해 출발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가 나주 SRF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앞서 신 의원은 28일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 주민참관 문제를 조속히 결론짓기 위해,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나주시 부시장, 지역난방공사 신성장본부장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신 의원은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에 주민 참관을 보장해, 다음 주중 추가 조사 및 샘플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원팀 선언했지만…이재명·이낙연 또다시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이 28일 '원팀 협약식'을 가졌지만, 이날 치러진 첫 TV토론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는 이날 MBN·연합뉴스TV 공동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감정싸움을 애써 피했지만,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며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재난지원금에 '날치기'를 하라고 하고,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를 왜 번복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가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회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라면서, 이 전 대표에게 "(이 전 대표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사면하자', 또 상황 바뀌니깐 '사면하지 말자' 이런 게 문제"라며 이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질문 차례가 되자, 이 전 대표에게 역질문을 던졌다. 그는 "공직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공약 이행률은 우수하지 못한 것 같다"며 "대통령 다음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를 했는데, 어떤 성과를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1위를 받은 적이 있고 2014년 7월 (도지사로) 취임해서 2015년 21개 (공약) 중 20개(를 이행했다고) 2016년 평가됐다"며 "총리로 일할 때도 조류인플루엔자를 완전히 살처분하는 등 이 지사가 관심을 가졌다면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은 이날도 주요 쟁점이 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인터뷰를 여러번 읽었는데, 은연 중 '호남 불가론'처럼 읽혀진다"고 쏘아붙였다. 이 전 대표 역시 "(이 지사가)나를 만나 백제 발언을 한 적도 없었다"며 "지역주의는 우리에게 상처인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역주의와 (나를) 엮기 위해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왜곡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오전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팀 협약식'에 참석해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며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특급호텔·복합쇼핑몰 추진부터 무산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부지에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을 짓는 사업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정치 이슈화로 결국 무산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 광주신세계 부지 21만3500㎡(6만4583평)에 총 사업비 4900억원이 투입돼 신세계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이 만들어질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신세계와 '지역 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광주시와 신세계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문화·레저·쇼핑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시설 청사진을 구상했었다. 세계인들의 모이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 이를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꾸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졌다. 광주자영업연대와 '금호월드 광주신세계 호텔건립 반대추진위원회'는 "대형쇼핑몰 등이 건립된다면 상권을 만들어온 소상공인과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까지 특급호텔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치 이슈화로 번졌다. 게다가 특급호텔 건립 보다 복합쇼핑몰 논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쏠리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해당 이슈는 제7회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이용섭 시장 체제로 재편되면서 해당 사업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후 신세계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 2020년 2월 광주시는 광주신세계와 면담 끝 "특급호텔 건립은 대규모 사업으로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사업을 보류했다. 최황지 기자

"대형 쇼핑몰 유치하자" 광주시민 여론 확산

대형 복합쇼핑몰 광주 유치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모임도 결성돼 대형쇼핑몰 유치를 위한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과거 유통업계와 광주시가 대형쇼핑몰 투자·유치에 나섰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던 것과 달리 공론화 주체인 광주시민들이 직접 가세하면서 대형쇼핑몰 유치전에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유치 여론과 동시에 반대 여론도 형성되면서 지역사회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이하 광주시민회의)는 2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대형쇼핑몰 유치 기자회견을 갖는다. 최근 광주 지역 내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다. 실제로 시민 소통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에선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제기된 '광주에도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이케아등 쇼핑몰 입점하게 해주세요' 제안은 찬성 1078명, 반대 11명을 기록했다. 광주에 대형쇼핑몰 유치를 희망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광주시도 시민 민원을 수용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권익위는 대형 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선 업체에서 먼저 사업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자치구에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선 기업들이 나서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선 복합쇼핑몰 유치 찬성 측 여론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최근 2030 젊은층을 중심으로 광주 복합쇼핑몰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SNS, 유튜브에선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기업이 복합쇼핑몰 유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자발적으로 여론이 모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광주시민회의가 지난 6월 결성되기도 했다. 광주시민회의는 "광주는 코스트코나 이케아,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유명한 대형 복합쇼핑몰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전남과 전북까지 포함, 호남 지역 전체로 따져도 이들 대형 쇼핑몰은 하나도 없다"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창립 동기를 밝혔다. 광주시민회의는 이어 "호남내 대형 복합쇼핑몰 부재가 원정 쇼핑을 부추김으로써 광주의 역외 구매율을 높일뿐만 아니라 낙후된 생활환경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민회의는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서명운동, 토론회, 광주시장 및 국회의원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기업 유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모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인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같은 날 오전 복합쇼핑몰 공론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들은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된 여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김동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안그래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근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게 시기상 맞지 않는 듯 보인다"며 "대기업의 유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끼리 자발적으로 유치전에 가담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이 심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황지 기자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8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 예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언론·검찰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뽑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완벽한 피해 구제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제 시작했고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들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소비세율 25.3% 상향…지방재정 2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1조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총 2조 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지방재정을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지방·중앙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발의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안을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년 한시 적용된다.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 7500억원의 비율로 배분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집행 시기는 내년 4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운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도 착수한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했고, 향후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된 것"이라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면 종국적으로 국세 72.6%, 지방재정 27.4% 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 단계적 모병제·정년연장 등 10대 대선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3월 대선 핵심 공약으로 부동산·주거안정, 생활기본소득보장, 단계적 모병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민주연구원 '대선 핵심공약 개발 계획'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대선 10대 핵심 공약 테마로 △부동산·주거안정 △탈탄소 △일자리·청년실업 △최대공약수 젠더정책 △주식시장 활성화 △생활기본소득보장 △공정사다리 복원 △정예강군·단계적 모병제 △국가수도·행정수도 완성 △정년연장·연공제 폐지·임금피크제 연동 신(新) 고용정책 △우주패권 G4 등을 검토 중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과 대선 후보 6인 캠프의 정책 담당자로 구성된 정책실무협의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당 주도의 정책기조와 미래 담론을 바탕으로 후보들의 공통 공약도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의 핵심 공약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윤곽이 잡혔다. 민주당연구원은 내달 킬러 아이템을 선정하고, 오는 9월 핵심 공약과 대선후보별 맞춤형 담론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경선 결선투표 일정을 감안해 10월 10일 당 예비공약을 확정하고, 당과 후보의 공약을 합친 '최종본'을 공개하는 것을 잠정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또 야권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2월에는 '킬러아이템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이슈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월 말에는 당 정책위 주도로 공식 매니페스토 개발에 착수한다. 민주연구원은 대선 핵심 공약을, 당 정책위는 당 공식 매니페스토를 주도해 업무를 분담키로 했다. 뉴시스

김홍빈 대장 장례, 내달 4~8일 산악인장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하산 중 실종된 '열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의 장례가 광주에서 산악인장으로 치러진다.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대장의 장례 방식과 일정 등을 결정했다. 김 대장의 장례는 그의 업적을 기리고 가족의 뜻을 반영해 대한산악연맹과 광주시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산악인장으로 추진된다. 장례위원장은 손중호 대한산악연맹 회장이 맡고 장례위원은 대한산악연맹과 광주시산악연맹에서 구성 중이다. 장례 지원을 위해 광주시·광주시체육회·광주시장애인체육회·광주시산악연맹·사단법인 김홍빈과 희망 만들기·광주전남산악연맹이 실무단을 구성한다. 장례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로 분향소는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1층 로비에 설치된다. 영결식은 마지막 날인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염주체육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주요 기관은 장례 기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버 추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 58분(현지 시각)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브로드피크(8074ｍ)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ｍ 부근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다. 김 대장은 조난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 발견된 후 주마(등강기)를 이용해 올라가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헬기가 실종 추정 지점(7400ｍ)을 수색했으나 김 대장을 찾지 못하자 지난 26일 가족의 요청으로 수색이 중단됐다.

與 첫 토론 진검승부…이재명 '굳히기' 이낙연 '역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선 본경선 첫 방송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방송토론회는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대선주자들은 상호 정책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역주의 조장 공방을 벌이는 등 경선 후보간 네거티브와 감정싸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토론회에서도 주제를 벗어난 설전이 재현될 수도 있다. 대선주자들은 27일 첫 토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분주했다. 선두인 이 지사 캠프는 과거 '바지 발언'과 같은 돌발 악재를 만들지 않고 대세론을 굳히는 것이 목표다. 이 지사는 전날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향한 공세에 맞설 대응 논리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뉴시스에 "경선 후보 원팀 협약식 이후 토론회가 진행되고 주제가 경제로 한정된 만큼 네거티브 공방 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것(일대다 대결 구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욱하지 않도록) 캠프에서 계속 이 지사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위 주자인 이 전 대표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된 예비 경선 토론회처럼 '품격 있는 언행'을 내세워 역전극을 노리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의 맹점을 적극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전체적인 토론회의 품위, 정책 경쟁의 장으로서 토론 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미 기본소득의 문제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양강 구도에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났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 독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양강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을 비판하고 본인의 정책 전문성을 강조해 차별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 측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이 전 대표 부동산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라며 "대선 후보 중 가장 안정감 있고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강경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 전 장관은 당론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하며 선명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추 전 장관 측은 "재난지원금 등 당과 후보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쟁점이 많이 있다"며 "국가가 재난을 당한 국민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철학적 기반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저격해 '정책통' 이미지를 굳혔던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까지 포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물론 이 지사의 경제 정책도 짚게 될 것"이라며 "감세 정책, 국부펀드 (조성), 부동산 정책 등 포괄적 성장전략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남지사 출신의 행정가로서 경험을 강조하면서 선두 후보에 대한 공세로 존재감을 높일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코로나19, 민생과 관련해 세밀하게 챙길 예정"이라면서 투명하고 명분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은 다 짚고 넘어가는 저돌적인 공격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각 캠프는 당 선관위의 경고, 원팀 협약식, 토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네거티브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타 후보의 공세에는 물러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후보 측은 "우리는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상대 후보들이 동의해주냐는 문제가 있다. 우리 생각만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후보 측도 "비방이나 인신 공격은 안할 계획"이라면서도 "공격에는 적극 맞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당초 28일 오후 5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도쿄(東京) 올림픽 축구 조별리그 경기와 일정이 겹쳐 흥행 부진이 우려되자 시간을 2시간 앞당겼다.

이낙연 "당내 경선 생채기 그만"… 갈등 진화 급선회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내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자 '휴전'을 선언하며 갈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의 경고와 함께 당내 경선 후보간의 '원팀협약식'을 앞두고 더이상 갈등국면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다. 하지만 '백제 발언'으로 격화된 갈등은 이낙연·이재명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낼 만한 그 어떤 언동도 하지 않는 것이 내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방전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날 '백제 발언' 논쟁에 대한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이용한 대통령 자리라면 천번이라도 사양하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지역구도를 소환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자제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28일 열리는 '원팀협약식'이 갈등 국면을 끌고 가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원팀협약식'은 경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전 대표와 이 지사 진영에서 갈등이 격화되자 당 지도부가 경고를 날린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이 지사도 '백제 발언' 공방전에서 공식적으로 '휴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며 갈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계속해서 이 전 대표의 악의적 공세를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총괄본부장 조정식 의원, 총괄단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원은 이날 '백제 발언'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는 네거티브라며 이 전 대표 측을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 발언의 전후 과정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전후 과정 발언을 잘라내고 호남불가론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출연해 "그 캠프의 대변인이나 후보나 모든 사람들이 언론인 출신이 많은데 그렇게 편집해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왜곡"이라며 "이 지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지사의 '백제 발언'에 대해선 "한마디로 이 전 대표가 잘 되는 것이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진심의 말로 잘 되길 기원했던 말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지역주의 조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편협한 왜곡"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낙연 캠프 측도 이 지사의 지역주의 부추기를 비난했다.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은연 중에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전략을 평소에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번 인터뷰에서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논쟁을 빨리 끝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지사의 '백제 발언' 인터뷰에 대해서는 "인터뷰 뒷부분에 '상황이 달라졌다. 지역적, 전국적 확장력은 저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 전 대표의 출신이) 특정 지역이니까 (확장이) 힘들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원팀협약식' 당일에는 본 경선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어 또 한 번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 6명의 대선 후보들은 각종 정책과 핵심 공약을 두고 토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백제 발언' 등 논쟁에 대해 이 전 대표, 이 지사의 캠프 간 진통이 후보 간 논쟁으로 또 한 번 격화될 수도 있다. 최황지 기자

윤석열 호남캠프에 송기석·김경진 합류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한 송 전 의원은 "야권 단일화와 정권교체라는 측면에서 (안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은)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광주·전남 총괄 지역 관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의 합류를 위해 윤 전 총장도 직접 나섰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를 위해 열심히 뛰겠으니 믿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송 전 의원은 윤 전 검찰총장과도 인연이 깊다. 그는 광주지법 근무 당시 윤 전 총장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였다며 "주량을 겨뤄본 사이"라고 우스갯 소리를 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캠프 합류에 대해 안 대표와 상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야권 단일화와 정권 교체와 관련해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송 전 의원의 합류로 윤석열 캠프의 '호남' 관리는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송 전 의원에 앞서 캠프에 발을 들인 김경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윤 전 총장으로 온전히 이동된 건 아니다"면서도 "과거 두어달 전과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인지도와 지지율은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권의 윤 전 총장 지지율을 15%까지로 내다봤다. 그는 "저와 송 전 의원의 합류로 호남 지역 주민들 역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호남 지역의) 전 의원 두세 분이 더 합류할 수도 있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여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일제히 "환영"

여야는 정전협정 68주년인 27일 단절됐던 남북한 통신연락선이 복원된데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남북 통신선 복원 소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전협정 68주년에 복원된 남북 핫라인 통신선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청신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핫라인 연결을 넘어 남북 회담이 성사되고 마침내 대립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는 날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준우 대변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라며 "어떠한 관계에서도 물밑 대화는 이뤄져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남북 통신연락선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끊어지고 재개되는 것이 반복되었다"며 "이번 통신 복원이 구애가 아닌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된 것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어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열렸다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동시에 이산가족상봉, 식량·원자재 지원, 보건방역 지원 등 인도적 교류·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적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남북 간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한 정상이 다시 시작한 담대한 걸음을 환영하고 응원한다"며 크게 반겼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정부의 큰 성과이자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세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바이든 대통령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낸 문재인정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남북 정상께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고 환영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대북정책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 오늘 원팀 협약…"네거티브 그만, 정책 경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닫는 경선을 지양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원팀 협약식'을 연다. 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연구원 공동으로 원팀 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식은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과 정책개발 협력에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은 후보들의 공약을 발전시켜 대선에서 당의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협약식은 '정정당당 경선! 핵심공약 원팀!'이라는 슬로건 아래 후보 6명이 공정경쟁, 클린선거, 원팀 정신을 국민들에게 선서한 후 '원팀 배지'를 상호 전달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후보들은 2분간 정책기조 발언을 통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핵심공약 원팀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서는 핵심공약 공동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각 후보별 주요 공약이 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후보들은 정책경쟁으로 민생의 공백을 채워나가겠다는 의미의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 "재난지원금 추석 전·손실보상 10월 말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오는 10월 말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더 어려워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분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 번 구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 모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며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은 27만4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대상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역상품권 등을 선택해 지급할 것"이라며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지난)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로 손실보상은 1조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추가 소요 발생 시 내년 예산을 활용해 차질 없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선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며 "8월17일부터는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과 코로나19 차단 강화에 (2차 추경에) 추가 확보한 5000억원은 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예산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한 추경인 만큼 제대로 지급돼 추경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