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6억6600만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각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5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485만원과 5280만원 내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오미크론 점령'… 8명 치료제 처방·투약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광주·전남 전역에 확산하며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광주 187명, 전남 139명이다. 변이 의심자 중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80%를 넘기며 지배종이 되면서 확진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133명을 기록한 이후 연일 100명대 확진을 이어오다 13일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전날에는 300명까지 돌파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복지시설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최다 200명이 넘는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전체 확진자 역시 폭증하고 있다. 방학 등으로 학교 내 감염은 사라졌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 간 감염과 접촉자 간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아 신규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 방역당국은 142명분의 치료제를 확보, 4명에게 처방한 상태다. 전남도 방역당국은 395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해 한 지역 의료원내 입원한 4명에게 투약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국내 유입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헌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설 연휴 광주·전남·북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설 연휴에 호남행에 나선다. 여야가 대선정국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연휴에 호남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20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는 오는 26일 이례적으로 광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지율 굳히기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선대위 회의를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세 결집에 앞장선다. 이후에는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명절을 맞아 호남행 열차를 탄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북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2030에 이어 호남이 정치 혁명의 또 다른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윤석열 후보는 손편지를 대규모로 우편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역시 설 연휴 때 예정된 TV토론회가 끝나면 호남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확한 날짜 등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의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연달아 방문한다는 것은 그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설 연휴에 맞춰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윤 후보의 방문 일정은 정해진 바 없지만, 호남 내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오른 만큼 중도층을 잡기 위해 호남을 필히 방문할 것이다"며 "아직 발표하지 않은 광주·전남 공약과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역유권자 올바른 선택 위해 대선 후보 지역정책 검증"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후보들의 지역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오는 3월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차 공동여론조사에 이어 다음달 말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28개 회원사가 공동 보도하도록 했다. 또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지역언론 발전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 후보 공동 인터뷰를 실시, 이를 동시에 보도하는 등 후보들의 지역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증해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신협은 2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제5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광고 집행기준과 관련 "표본 선정기준이나 가중치 부여 등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대신협은 제3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자로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을 선정해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동사업으로 오는 10월 중 일산 킨텍스에서 케이팜 귀농귀촌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신협 사장단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사장,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한인섭 중부매일신문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강태억 충북일보 사장, 성기선 충청투데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원팀 난기류 부상… 재보선 공천 갈등 기폭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3·9재보궐 공천 요구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홍 의원의 선대위 합류가 불투명해졌다. 오히려 재보궐 선거 공천권 요구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된 모습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은 전날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 자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천과 함께 대구 중남구 등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의 공천을 요청했다. 최 전 원장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뒤 홍 의원을 지지했다. 당초 이 자리는 선거 막판 국민의힘 '원팀' 구성을 위해 윤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홍 의원을 선대위 고문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 의원은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윤 후보에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와 함께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가 해소되면 중앙선대본부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홍 의원과는 달리 회동 뒤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홍 의원이 요구한 측근 공천 때문으로 보인다. 홍 의원의 요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후보 측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구 공천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불쾌해 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후보는 에둘러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중앙당사에서 정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공관위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며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좀 맡기고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 대표도 "여론조사 공천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 기조에 변화가 있으면 관계있는 분들의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공천 요구가 공개되면서, 홍 의원의 선대위 합류가 더 꼬인데다 오히려 갈등만 키운 꼴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표)한다. 방자하다,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 "윤석열,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색 막았다면 경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으로 검찰에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 최근 김건희 씨 녹취록과 관련해 건진법사라는 일종의 무속인이 선대본부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의 길흉화복을 넘어 국가의 국정을 판단하는 데 무속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1차 유행을 거론하며 "대구경찰이 신천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하겠다고 두 번이나 영장을 대구지검에 청구(신청)했는데, 윤 총장이 '자기가 지시로 그걸 못 하게 했다'고 관훈토론에서 밝혔다"며 "이후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아 그랬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무속인 전모씨가 이를 조언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긴급한 재난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업무를 어떻게 무속인과 내용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아 영장을 기각시키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분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겠나"라며 "최순실 사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주술과 무속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유가 무당이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의사결정을 한 후보에게 5000만 국민의 생명, 안전, 한반도 운명을 맡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거짓 연쇄행위가 김 씨 연쇄 허위이력, 습관성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2월28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 그 직후 대검으로부터 '방역 실패로 정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는 총선이 가까운데 검찰이 개입하지 말 것을 윤 총장이 일선에 지시했다'는 해괴한 소리가 들렸다"며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이고 정치적 발언이어서 의아했었는데 실제로 대구지검이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를 향해 "세 가지를 추궁해야 한다"며 "첫째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 수사 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한 것, 둘째 총장 재임 시절에도 일찌감치 대통령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업무를 오직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유불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 셋째 공직자의 막중한 책무를 도사의 자문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외교특보단, 전남 '글로컬 비전'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외교특보단(단장 박노벽 전 러시아 대사)은 20일 오후 3시 순천 신협 본점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JM의 청년외교상담소' 전남지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0여명의 청년을 비롯해 외교특보단 소속 전직 대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박노벽 특보단장은 이날 글로컬 비전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33)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전남이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지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는 "특보단은 전남의 글로칼 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과 특보단은 워킹홀리데이와 해외취업과 관련한 고충사항 외에 순천을 중심으로 한중일 평화협력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노동인력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역 청년들이 과감히 세계를 꿈꾸고 도전하는 나라,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 청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지난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해찬 "설 명절 동안 이재명 후보 지지율 상승 목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설 연휴 동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남은 49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진로를 바꾼다"며 "긴 연휴 기간 여론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총력을 다 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모두 지지율 35~38%를 유지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을 하면 변화를 올 것이다. 토론회를 하면 후보 간의 진검승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한 조정식 의원도 "지난 연말 연초 이 후보의 총 여론조사 결과는 30% 후반대로 안정적이다. 지지율에 출렁임이 없었다"며 "양자 토론 등으로 후보들이 검증을 받으며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설 연휴 동안 현재 지지율에서 3~5%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그 시작을 광주·전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직속 광주혁신특보단'도 광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보단은 광주지역 정치인, 기업인, 대학교수, 단체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들 역시 "지역 민심을 담은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지지자를 결집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9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주민 투표로 해임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페널티 도입 등 정치윤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혁신위는 또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그 중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해 위성정당 창당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등록을 기준으로 둔 것은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천과 관련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페널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강력범죄·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유자에 대해선 30~50%를 감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10~3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과유불급이 통용되지 않는 게 윤리이고, 정치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정치 윤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도 코로나19 보건의료에 참여해야"

광주·전남 한의학계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에 한의학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19일 광주·전남 한의학 의료가족 일동은 "이재명 정부를 출범 시켜 한의와 양의의 균형적인 발전, 공공의료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한의학이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감염병의 치료와 예방의 참여가 명백히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양의계의 집요한 방해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감염병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한의학도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보건의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약건강보험 한의사 중심 재협상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물리치료 기사의 한의원 취업 보장 △ICT 텐스와 약침 급여화 △실손 의료보험 한방 참여 △한방의 난임사업과 산후조리사업 지원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등을 제안했다.

5명 매몰 추정 붕괴 아파트 상층부 수색 본격화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 구조당국이 실종자 5명이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너진 건물 상층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에 돌입한다. 광주시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으로 꾸려진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대책본부)는 18일 "상층부 수색에 대비해 20층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한다"며 "모든 구조 장비와 역량을 그곳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층부 수색과 구조는 자문단 의견대로 (구조)안전화 작업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며 "수색과 구조 방법도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사고 8일째인 이날 실종자 수색과 구조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 잔해가 쏟아진 건물 밖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색에는 소방·경찰 등 206명과 중장비 49대, 수색견 8마리가 투입됐다. 구조당국은 붕괴 나흘째인 지난 14일 지하 1층에서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사망 상태로 수습한 뒤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하층과 지상 저층부 수색은 이날로 마무리하고, 상층부 수색에 집중한다. 건물 붕괴 당시 실종자들이 아파트 28~34층에서 소방설비·창호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건물 2차 붕괴 우려와 외벽에 비스듬히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으로 상층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건축구조·시공·철거 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에서도 상층부 수색 이전에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대책본부는 타워크레인 해체 전 안전성을 검토한다. 또 붕괴된 23~38층 절개 면의 잔해로 인한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할 예정이다. 해체 크레인 설치 작업 역시 진행 중이다. 타워크레인을 해체할 1200t 규모의 이동식 크레인 2호기는 19일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같은 규모의 1호기는 전날 조립이 끝난 상황이다. 대책본부는 상층부 옹벽이 좌우 2.4㎝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안전관리원과 논의할 예정이다. 옹벽이 좌우 4.5㎝ 흔들릴 경우 작업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한다. 이번 붕괴 사고로 현재 사망 1명, 실종자는 5명이다. 구조당국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광주지역 균형발전위원회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공동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지역 출범식 및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출범식에는 김두관·송기도 공동상임위원장과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송 위원장의 축사와 김두관·송기도 공동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광주시 실정에 맞는 주요 균형 발전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광주시는 AI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생태 도시 조성, 디지털 융복합 문화예술 창달을 통해 첨단 기술·생태·문화가 융합하는 미래 도시를 실현하고 호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지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4기 민주정부는 광주시가 첨단 기술과 문화가 융합한 '아시아문화 중심 수도'라는 청사진 실현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송기도 상임위원장은 △5극3특체제 △메가시티 연결 동서철도망 △균특회계의 획기적 개선과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 정책 제안으로 발표했다. 5개 메가시티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수도권이며, 3개 특별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전북특별도, 강원평화특별도다.

정부, 21일 '14조원 규모' 추경 심의

정부가 오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이같은 임시국무회의 소집 일정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편성을 통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역대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550만 명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동안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 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야 했던 이런 분들의 아픔까지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도 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25일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25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고, 2월10일 또는 11일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월15일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인수위가 지나고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 지방선거 공천 일정 대선 이후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1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공천 등과 관련한 전 일정을 3·9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운동을 2월1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한 달여 정도 미룬 셈이다. 김영진 당 사무총장(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전체적으로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하는 방침을 정했다"며 "대선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선 기여도 평가에 이어 지방선거 관련 추가 조치로, 첫째 지방선거 공천위원회 설치를 연기하고 둘째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도 연기하며, 셋째 지방선거 공천 룰과 세부사항 역시 대선 이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당 수임기관 합동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열린민주당과 당대 당 합당을 위한 최종 절차를 마무리짓고 합당을 선언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양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완전한 통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당됐다"며 "최강욱 대표가 합당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돼 다음 전당대회까지는 최고위원이 1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의원 100명, 중앙위원 20명도 더 늘어나는 걸로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 비상설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는 건도 의결됐다. 양당에서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열린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개혁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윤석열 "김건희 통화, 심려 끼쳐 죄송… 나도 이해 잘 안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7일 MBC '스트레이트'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많은 분들에 심려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호텔 신라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 참석해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어찌 됐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한다고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해당 방송에서 '나와 남편은 안희정 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씨가 또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가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 있는데, 저는 스님으로 안다. 법사라 들었다"며 "그분은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 (관리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당정, 건설안전 특별법 조속히 제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실종자 구조를 위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실종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타워크레인 해체는 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현장 소장이 사고 피의자로 돼 있는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축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장 4만5000개 가운데 3만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으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만500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산업재해 예방 TF의 김영배 단장은 부실 시공과 감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번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 즉, 마르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지지대의 존치 기간의 짧음 등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단장은 "획기적인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위해서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처벌법과는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권을 강화해야 지금과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김 단장은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원활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시 법안의 불리한 면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지자체별 관련 조직도 신설해 법안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실종자 수색과 안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과 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 김영배 의원,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홍기원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광주 서구청 김순옥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실종자 수색 진행 상황과 건설 현장 재해 현황,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사고 원인, 불법적 요소들 불법 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 인지 등의 수사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몽규 "현산 회장 사퇴"… "책임 회피" 반발 확산

광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정몽규 회장이 17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때늦은 사과에 역풍이 일자 정 회장은 사고 현장을 전격 방문, 실종자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책임 회피성' 사과에 지역 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서울 용산구 HDC현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건(광주 학동·화정동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시간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사과에도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자 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감정이 격해진 듯 "이 시간에 빨리 가서 찾아달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잇따른 사과에도 지역 내 반응은 차가웠다. 이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황을 해결하는 게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고개만 몇 번 숙이는 건 '쇼'고 가식에 불과하다"며 "사과문에 사과 몇 마디로 이 상황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국민 우롱이고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겠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러나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지지 않고 가는 것은 면피다"며 "현산 측에서 가족들에 대한 생계 대책은 아예 없었다. 예기치 못한 수색 장기화로 대부분 가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광주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현산은 실종자 구조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해 있다"며 "정 회장은 경영 일선 '퇴진 쇼'까지 벌이고 있다. 사법처리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도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정 회장 사퇴는 책임회피다"며 문제 해결 이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7개월 만에 두 건의 참사를 일으킨 회사의 대표라면 사퇴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며 "이번 사고로 완전히 폐쇄된 인근 상가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는 반드시 현산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현산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힌 정 회장이 '경영자로서 물러나지만, 대주주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른바 '2선 후퇴'로,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려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책임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미루고 혼자만 줄행랑치겠다는 것인가"며 "정 회장은 현산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언제든지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사퇴로 국민을 농락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사고 현장도 아닌 서울 본서에서의 사퇴 발표는 실망을 넘어 분노와 울분만 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회장에게 △실종자 구조에 모든 인·물적 자원 총동원할 것 △피해 가족·상인·주민에게 충분히 보상할 것 △사고 아파트를 비롯한 건설 중인 모든 아파트에 엄정한 안전진단을 통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산의 잇따른 사고 여파는 아파트 재건축 수주 현장까지 영향을 줬다. 현산과 롯데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산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최근 아파트 입구에 '안전한 아파트를 바라는 관양 현대 시니어 모임' 명의로 '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 현산은 서울, 경기, 대구 등 10여 곳 단지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선관위 "양대선거, 공정 관리·통합 문화 확산할 것"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시선관위)는 "올해 양대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선거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날 자치구선관위 간부·직원 등과 함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시달을 위한 화상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 강화 및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 등 절차 사무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유권자 중심의 법규안내와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 사회적 약자의 선거 참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는 엄정 대응한다. 김영도 광주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이번 양대선거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 방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일정을 재개하며 대선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실종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사전에 당과 조율 없이 비공개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음이 찢어져서 내려왔다. 참사가 났는데 물러서있기 죄송스러워 실종자 가족의 얼굴을 뵈러 왔다"고 말했다.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심 후보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한 뒤 사고가 발생해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며 "숙고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찾아뵙겠다고 판단하고 간 것 같다"고 했다. 심 후보는 당 지도부 상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7일 숙고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 후보는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이 3%대에 머무르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 정의당은 선대위 해체를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의원단·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인선을 포함한 전면 쇄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