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훈 구속에 "남북신뢰 자산 꺾어버려…안타까운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차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서해 피격 수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 여야, 정기국회 안에는 가능할까

여야의 대치 속에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박정 예결위 간사간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2+2 협의체'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의 산물로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일까지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정부안에서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여야가 원하는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추가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이른바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공공분양주택 예산, 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등 쟁점 사업 예산 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압박은 협상의 난제로 꼽힌다. '2+2 협의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 남은 쟁점들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관련 쟁점에 대해, "자기들이(민주당)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다. 또 정권이 바뀌어서 하려고 하는걸 의석수의 힘으로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 수출 지원, 용산공원 이전, 규제혁신단 등은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으로,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재명표 또는 문재인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6일이나 7일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이를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산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까지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김진표 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음에도, 여야가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 물류 회복세 불구 광주·전남 산업계 '피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멘트와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정유, 건설 등 산업계 피해가 여전하다. 광주·전남지역은 시멘트·레미콘 수급이 끊기면서 지역 건설 현장 주요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고,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항 등에서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까지 올랐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29일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운송 종사자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현장 조사·명령서 송달 등 실무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파업 직전 출하량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원료인 시멘트 수급이 어려워지자 지역 레미콘 제조·유통사의 신규 생산 출하량도 급감했다. 시멘트 제조사가 없는 광주는 레미콘 제조·유통사 7곳 모두 원료 수급에 여러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 레미콘 출하량은 0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비축 재고량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지역 레미콘 제조·유통사 112곳 중 34곳은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자재 공급망이 '먹통'이 되면서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공정의 일시 중단이 늘고 있다. 광주 관급 공사인 도시철도 2호선 일부에선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 대신 토사 굴착·운반 등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남은 건설 현장 195곳 가운데 18곳에서 공정 차질이 나타났다. 전국 품절 주유소도 늘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74개소다. 휘발유 품절 주유소는 57개소, 경유 품절 주유소는 10개소, 휘발유와 경유 모두 품절된 주유소는 7개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1개소, 경기 15개소, 강원 10개소, 충남 9개소, 충북 3개소, 인천 3개소, 대전 2개소, 세종 1개소 등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출하 지연으로 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양제철소에 전날까지 쌓인 철강제품만 17만톤에 달한다. 출하 지연으로 제품을 주변 야적장 부지,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인 상황이다. 광양제철소는 일부 물량을 빼기 위해 선박을 이용한 운송량을 늘리고 있다.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업체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제품 특성상 탱크로리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한데, 파업 여파로 물량이 반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 동부권지역에 탱크로리로 생산 석유 약 5%를 공급하는 GS칼텍스는 일부 긴급 물량으로 기름을 반출하고 있어 '주유 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항인 광양항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시 항만기능 상실도 우려된다. 파업기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사실상 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광양항 게이트의 하루 반출량은 지난 10월 기준 8027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인 반면 지난 1일은 124TEU에 그치면서 파업 이후 1.5%대로 급감했다. 다행히 광양항은 파업 첫날부터 현재까지 장치율 60%대 초반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장치율 80%를 넘어서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이 생긴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품목으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장을 밝히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국회 대표단, '한국산 전기차 차별' IRA 논의 차 방미

국회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주호영 "전대, 내년 3월12일 개최 의견 많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 "비대위 임기가 6개월이고 비대위가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가급적 (내년) 3월12일 안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게 비대위 출범할 때부터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협위원장 없는 68곳 채우는 문제도 있고 당무감사 이후에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비대위원장 1차 임기 전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7대3 전대룰 변경'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9대1이었다.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의 뜻이 훨씬 중요하지 국민들 목소리까지 듣냐고 했다"며 "민주당 9대1로 하자는 주장이 있고,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7대3 하자는 주장도 있고, 8대 2 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서 당원들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전당대회 이전에 당원들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에 없으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빗거리가 됐다"며 "당헌당규에 못 박을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풍암호수 오수 유입지점 저감 시설 설치해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4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 풍암호수의 원형을 보전하되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에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정부, 광주시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환경부장관에게 풍암호수 매립의 실제 녹조 감소 효과, 유속 증가율, 지하수 사용 및 자연 정화형시설의 수질개선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풍암호수는 광주 시민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적 자산"이라며 "광주시가 호수 매립의 수질개선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수를 매립하자는 주장을 주민들께서 납득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강기정 광주시장을 잇따라 만나 풍암호수 매립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호수 원형을 보전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월드컵 16강 진출…정치권 "국민께 큰 감동"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을 일제히 축하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한국시간)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짓자 SNS를 통해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그는 "선수, 감독, 코치진 여러분이 투지와 열정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이라며 축구 국가대표팀을 격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SNS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드린다. 불굴의 투지와 인고의 노력이 일궈낸 값진 승리다"며 "민생고로 힘든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기쁨과 위로가 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재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 파이팅"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온 국민이 밤잠을 설쳤다. 불굴의 투혼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 행복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선사해준 우리 선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도전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느 때보다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이 절실한 때에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소식"이라며 "저도 오랜만에 벅찬 감동과 희열이 차오른다. 수고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여러분은 우리 국민의 큰 자랑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준 선수단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16강 기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온 국민과 함께 뜨겁게 응원하겠다"고 보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다시 쓴 기적,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와 16강 진출을 축하한다"며 "극적인 역전승은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했다"며 "다음 16강 경기의 승리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응원했다.

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尹 정부서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 개인, 핵 금융거래·물자 운송 관여 기관, 불법 금융 지원·노동자 송출 대상과 금융거래 시 관련법 처벌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6회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 등이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기관으로는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시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개인 8명과 기관 7개는 미국 측에서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무산…이상민 해임안 보고 등 일정 지연

1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립 속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등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지속 지연되다가 끝내 열리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여야) 협의가 안 돼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제로 여야 협의를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12월2일에도 김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등 계기에 만남을 통해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2일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만큼 본회의 개의 요구가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강대 강 대치 상황에서 접점을 찾을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 12월2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 일정은 8~9일로 미뤄질 소지가 상당하다.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보고, 2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고려한 바 있다.

화물파업에 철도도 '들썩'… 지역 산업계 최대위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지역 산업계 등이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까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1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 119곳(광주 7곳·전남 112곳)의 이번주 생산량은 '0'으로 잠정 집계됐다. 원료가 되는 시멘트 수급이 파업 직전과 비교해 급감한 탓이다. 특히 전남도 내 시멘트 제조 시설 5곳도 최근 출하량이 전무하다. 광주는 강원·전남 등지에 있는 시멘트 생산 시설에서 하루 평균 5000톤을 들여오지만 지난달 28일 이후론 수급이 끊긴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품절 주유소도 늘고 있다. 이날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국 49곳으로 파악됐다. 전날(26곳)과 비교해 23곳이 늘었다. 유종별로는 휘발유 40곳, 경유 6곳, 휘발유·경유 3곳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24곳, 경기 11곳, 충남 9곳, 인천 2곳, 충북 2곳, 강원 1곳이다. 아직 광주·전남 지역에 품절 주유소는 없지만, 파업이 계속되면 지역 내 품절 대란 역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도 원·부재료가 부족해 오는 7일까지 광주와 곡성 공장 타이어 생산량을 30%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휴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컨테이너 물류도 일주일 넘게 중단됐다. 항만에서 반출하지 못한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있는 비율(장치율)은 광양항 61.6%, 목포항 5.9%다. 산업계 '셧다운' 위기에 철도노조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운송분야로 파업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노조는 2일 전국 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호남본부(광주·전남·전북)에서만 1000~1200명 가량이 동참할 예정이어서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부분 파업으로 지역을 오가는 I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의 운행이 수시로 연착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힌 지역 조합원은 기관차 운전사 300여명, 열차 승무원 150여명, 차량 정비원 350여명 등이다.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노조의 입장차가 커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태업을 통해 정부와 코레일의 상황을 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시간 반 일하고 이틀 쉰다', '선로 전환기 자동화를 노조가 반대해 설치하지 못했다' 등 철도공사(코레일)와 노조를 향한 비판 발언에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에 대해 발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에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는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에 대해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도 어렵고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때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 결렬로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 이태원 유족협의회 설립 적극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유족들을 분리·고립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족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참사 유가족들의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이태원 10.29 참사가 피해자, 유족, 현장대응인력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지원 대책을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촘촘하게 빈틈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대략 4200여건의 심리상담 지원이 있었다고 하고 620여건의 의료비 상담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며 "상담할 뿐만 아니라 상담에 상응하는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인력 확충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그러나 발생하고만 이번 대참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국회 대표단, 4일 방미…美 IRA법 우려 전달

국회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다. 국회 산자위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워싱턴에서 미 상·하원 의회 인사들과 면담하고, IRA의 한국 기업 차별 문제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측은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원외교의 필요성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위원장 측은 "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산업부에서 세팅할 예정"이라며 "IRA 법과 관련한 대응을 시작할 때 산자위 차원에서 설득 작업을 해 왔다. 정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니 산자위 위원들이 같이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연내 방미를 추진한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IRA로 인한 한국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특히 전기차에 대한 우려 사항을 명백히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두를 위한 윈윈이 나올 때까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3+3 협의체' 첫회의…'알박기 인사·여가부 폐지' 신경전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전 정부 알박기 인사' 주장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진작 처리했어야 할 사안들을 지금 논의한다"며 '알박기 인사 등 국정 방해'를 거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미비로 발생한 문제를 알박기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반박하며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정책위의실에서 열린 데 따라 김성환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관행을 강조하며 새 정부 조직 개편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 새 정부가 가야될 방향에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 투자 기관을 비롯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의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는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일 수도 있으니 3+3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수석도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에서 희망 하는 정부 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그동안 여야의 관행이었다"며 "새 정부가 생각하는 여가부 폐지나 재외동포청 신설 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 간 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서 꼭 이번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 또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한다면 진작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처리돼야 했고 별도의 정책협의체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지적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5년 단임인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라며 "내용적으로 봐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 위기인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정부조직법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다"며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등 문제가 여전히 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수석은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알박기가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는 법을 지켜 기관장을 임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 1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엊그제 잠깐 보고까지는 받았다"며 "협의체에서 잘 효율적으로 결정해주면 그에 따라 행안위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옛 전남도청 80년 5월 원형복원… 2025년 개관

옛 전남도청이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경과 보고회'를 마련해 복원사업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255억원에서 95% 증액된 49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사업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466억원으로 증액됐고 최근 물가상승분 32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옛 전남도청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잡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달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마무리됐다. 이번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부터 복원공사에 들어간다. 복원의 핵심 골자는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다. 도청 본관, 도청 회의실, 상무관, 경찰국민원실, 연결통로는 모두 원형 복원한다. 도청별관과 경찰국 본관은 안전성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일부만 복원한다. 이런 기조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없었던 방문자센터, 경찰국 후면에 설치됐던 미디어월 등 2개의 시설은 철거된다. 복원 사업의 쟁점이었던 미디어월에 대해선 철거 후 이설로 가닥이 잡혔다. 미디어월의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설치된다. 문체부는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건물 구조보강 △내외부 창호 복원 △도청 별관 복원 △부지 바닥 복원 등 복원설계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에는 고증과 서사를 바탕으로 한 전시 콘텐츠가 채워진다. 서사·사진·영상·구술 등 1980년 당시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공간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대책위와 '고증이 이루어진 공간 안에 서사를 바탕으로 전시 콘텐츠를 구현한다'는 합의점을 찾고, 사진 등 5·18민주화운동 시청각 자료의 복원과 통합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공간별 세부 구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5일부터는 3차 탄흔조사가 이뤄진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과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나무 4그루에 대한 3단계 2차 감마선 조사를 한다. 문체부는 1단계 기초조사(2020년 7월~2021년3월)를 통해 의심 탄흔 535개를 확인했다. 2단계 1차 정밀조사(2021월12월~2022년7월)에서는 의심 탄흔 265개 대한 조사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 중 13개 탄두를 특정했다. 최종 탄흔 조사 결과는 내년 말에 발표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옛 전남도청 본관 앞 은행나무에 박혀있는 탄두가 공개됐다.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기념해 '옛 전남도청 탄흔 특별전'을 열고 본관 서무과 탄두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원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옛 전남도청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며 기억하는 공간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2일 본회의 처리…"탄핵소추도 검토 끝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도 이미 끝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의안과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과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했다"며 "주체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책임 회피하는데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사퇴 요구를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했고,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경찰 지휘·감독권자임에도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 경찰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는지 묻는 질의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장관을 탄핵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남았다"고 밝혔다.

정의, '쌍차 파업 과잉진압' 판결 환영…"노란봉투법 사력 다할 것"

정의당은 30일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진압 장비에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노조 책임이 없고, 무분별한 노조탄압 손배소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과 국가가 가해자였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국가손배를 취하하고 책임있는 마무리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쌍용자동차와 KG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회사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쌍용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모든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가 손배소로 고통받아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절대 잊지 않겠다"며 " 더이상 손배폭탄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옥죄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꿈틀대는 친윤계…'2말3초' 이어 전대룰도 확정하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주춤했던 친윤계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친윤계가 전대 룰 변경도 검토하고 있어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전대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전대 시기와 룰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친운계는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데 무게를 주고 있다. 친윤계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대 표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핵심 4인방의 만찬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심(尹心)'의 행방이 확인됐단 분석이 나오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만찬을 함께 했다. 운영위 대통령실 수석 퇴장 논란, 국정조사 합의 등을 두고 친윤계와 갈등을 보인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달 22일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과 부부동반 모임을 가지면서 지도부보다 '윤핵관'을 통한 '윤심'이 더 정확한 것 아니냔 말을 낳았다. 당내 일각에선 친윤계와 잠시 거리를 뒀던 윤 대통령이 "돌고 돌아보니 결국 친윤 뿐"이란 생각으로 친윤 핵심 그룹을 소집한 것 아니냔 말도 나왔다. 친윤 양대산맥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의 불화설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갈등 중재에 나서 단일대오를 주문한 것 아니냔 해석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내분이 있는 네 분을 만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간 전당대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만찬을 기점으로 전대 타임테이블을 꺼내들면서 이같은 해석은 더욱 힘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시점이나 룰 개정 문제는 제의견과 무관하다"며 "총의를 모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지도부 인사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2월 말~3월 초'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 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2말3초 전대에 이어 대표 선출 방식 변경도 주장하는 친윤 그룹은 이르면 다음주 가칭 '민들레'였던 이름을 바꿔 친윤계 공부 모임을 출범시킨단 계획이다. 이철규 의원을 간사로 친윤 결속을 강화시켜 중심 세력을 모으겠단 취지로 읽힌다. 모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예산안이 다 처리되면 전당대회 국면인데 그 준비를 좀 해야하지 않겠느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기국회 끝나고 이슈가 정리되면 출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그룹 내 대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윤계는 우선 7대3이었던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9대1까지 늘리겠단 기류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비윤계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일힌다. 한 친윤계 의원은 "당 대표는 민심이 아닌 당심을 따르는 게 맞다"며 전당대회 '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비윤계 의원은 "당 대표는 당의 얼굴인데 민심을 배제한 채 뽑은 대표 얼굴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느냐"고 우려했다.

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의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현재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하는 등 두 의원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약 15분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엊그제 불법파업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질 때가 지금이다.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예산안 등 합의 불발…"2일까지 쟁점 해소 노력"

주호영 국민의힘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탄핵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국이 경색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월1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이고 2일까지 내년 예산안 등 쟁점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여부에 대해 "합의 안됐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후 4시,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기자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이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단 회의와 박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반영하고자 연기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김 의장을 찾아뵙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렸다"며 "또 의장께서는 국민의힘의 이에 대한 입장도 들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일단은 양당 입장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향후 어떤 방법이,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더 의견 좀 수렴하겠다고 말씀 하셨고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더 의견을 교환하기로 얘기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도 내일 모레가 법정 시한이다. 따라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12월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이 국회법에 따른 간사 협의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월2일까지 여야 간사가 협상이나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양당 원내대표가 양당 간사에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응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상민 해임'·'국조 보이콧' 여야 대치 '새국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놓고 극한 갈등을 보였던 여야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임건의안이라는 방식과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점을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박 원내대표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상황과 달라진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저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원내대표단에 해임건의안 여부를 위임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건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먼저 깨려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걸로 하되 원내대표단에 위임한 것으로 안다"며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서 의도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 정신에 따라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예결위 예산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로 가게 돼 있는데 아직 감액 심사도 1회독도 덜 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2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1일에 해임건의안을 들고 오면 모든 게 날아가버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며 "민주당에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