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2월임시국회에선 처리되나

여야가 오는 2월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월1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2일 민주당, 3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분야별 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3명 등 11명이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2월9~25일까지다. 임시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아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에는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선,"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특법을 개정해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아특법 개정안은 '박근혜표' 아시아문화전당을 '노무현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놓고 설전

19일 열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과거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한 음성을 재생하며, "여권에서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 총장을 꼽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당시 답변은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장모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윤 총장) 장모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1호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이다.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나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해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의원이 사실 관계를 왜곡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다. 조 의원은 사과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 자체가 문제라며 공수처장이 되면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처장 취임 뒤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야당측 위원 추천이 늦을 경우 강행할 것인지도 물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운영 방침, 기존 수사기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재판을 하듯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며 "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잘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이, '청년수당' 지급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19일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2월 14일까지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까지(19일~2월14일)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이번 상향 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감소와 학교 급식 중단으로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문 대통령은 또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 탓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방역 활약상… '병상 연대·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째 지속됨에 따라 병상·인력 부족, 경기 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K-방역망을 갖추는 것이 당국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광주·전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등 K-방역에 해답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오월정신에 기반한 연대로 해결했으며, 전남도는 전량폐기 위기에 처한 농산물을 지자체가 직접 유통에 발벗고 나서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의 '병상 연대'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난 3월 추진됐다. 광주와 대구의 병상 연대는 '달빛 연대'로 불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직접 언급하며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의 주먹밥, 광주의 병상 나눔은 모두 오월정신에 기초한 연대 활동이라며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저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광주의 병상 연대로 대구의 확진환자 40여 명이 광주에서 치료를 받았고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 이후 약 7월 광주 확진자가 증가할 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보은'차 병상 연대를 선제안을 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도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이 시행하게 된 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였다.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 연기로 전량 폐기 위기에 처하자 전남은 직접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학생 가정에게 꾸러미로 포장해 공급했다. 위기에 빠진 농업인들을 돕고 친환경 농산물 비대면 판로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일석이조의 창의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전남은 16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41만5000명의 학생 가정에 공급했다. 친환경 농산물 1428톤을 소비했으며 공급 및 배송업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시켰다. 학생, 학부모, 학교, 농가, 공급업체 모두 만족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지난해말 전남도가 올해를 빛낸 시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전남이 최초로 시행한 뒤 정부는 서울, 경기 등 국내 전역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확산시켰다. 이는 전국 531만 농산물 꾸러미의 롤 모델이 됐으며 미국(농무부 USDA)도 이를 적용, 푸드박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K-방역의 우수사례가 됐다.

죽산보 해체…승촌보는 상시개방

영산강 죽산보가 결국 해체된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약 12년 만의 결정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실제 해체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4대강의 보 16개 중 해체가 결정된 곳은 죽산보 외에도 금강 세종보다.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의결했다. 해체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다. 벌써부터 죽산보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환경부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은 광주시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라며 "영산강 유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2600억원을 들여 만든 죽산보를 8년여 만에 철거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려 했지만, 결국 명분 확보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으며 지역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역민이 반대하는 죽산보 철거 결정을 즉각 원천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다른 행보다. 옳은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승촌보 상시 개방과 영산강 복원 계획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승촌보도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보 해체와 영산강하굿둑 해수유통 등을 통해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필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2년 전 결정된 사안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고 이제야 시행하는 것이 다소 아쉽다"며 "보 해체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 사안을 확인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예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의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재산 17억9660만원을 신고했다. 청문회 쟁점은 크게 정치적 중립성 검증,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사실상 여권 단독으로 추천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공수처로 이첩할 계획이 있냐는 서면질의에 "종합적으로 면밀히 판단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한 것과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부동산 투기 및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밖에 공수처 검사 인선 문제, 불법 육아휴직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찾은 이낙연 대표… 지역 민심달래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새해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양동시장 내 '노무현 국밥' 집을 찾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지역 민심 달래기 행보로 읽힌다.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지역 내 민심 이탈 움직임이 이번 광주행 배경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KTX를 타고 송정역에 도착해 오후 1시30분께 양동시장을 찾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 이병훈 동남을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양동 복개상가를 돌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고 '노무현 국밥집'으로 불리는 양동시장 내 한 국밥집에서 점심을 했다. 국무총리 시절이었던 2018년 12월 15일 이후 2년1개월만의 '노무현 국밥집' 방문이었다. '노무현 국밥집'은 2002년 12월 대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해 국밥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대표는 최근 양동시장발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 위로 차원이라며 양동시장 방문에 대한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노무현 국밥집' 방문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동시장 방문 이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했다. 역시 '민심 달래기 측면'이 강한 것이란 시각이다.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전직 대통령 사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5·18관련 3법이 통과돼 그 누구도 5·18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묘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오월 가족들의 숙원이다. 늦지 않게 용역을 주고 좋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표의 5·18민주묘지 방문에 맞춰 일부 시민들은 '이명박근혜 사면을 완전 철폐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마지막 공식일정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 예방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어려운 현 처지와 함께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해가 바뀌었으니 세배도 드릴 겸, 워낙 어려운 일이 많아 가르침 좀 받을 겸 왔다"면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을 뵈었는데 대주교님을 뵙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꼭 뵈어야겠길래 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황지 기자

전남 각지서 극악 한파로 시설·과수 냉해 누적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전국을 덮친 데 이어 추위와 강설이 지속하면서 전남 지역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시·군이 자체적으로 접수한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까지 약 240㏊ 면적에 해당하는 냉해 피해가 확인됐다. 하우스로 보면 550동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나주·곡성·구례·고흥·해남·장성·신안 등에서 피해 규모가 접수됐으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피해 정도를 조사·집계 중이다. 작물별로 보면 하우스로 재배하는 시설 감자가 20㏊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구례 용방면에서 10㏊, 곡성에서 9㏊, 장성이 0.6㏊ 등이다. 신안에서 재배하는 노지 작물인 콜라비도 냉해를 크게 입었다.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12㏊로 나타났다. 과수품목 중에서는 고흥 특산물인 유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대략 180㏊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나무가 작은 것은 말라 죽었고, 대부분 냉해로 잎이 말려들어가거나 갈변한 상태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우스를 통해 재배하는 과채류의 피해도 잇따랐다. 피해 면적은 40㏊ 정도로 고추, 딸기, 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깻잎, 상추 등 종류도 다양하다. 딸기는 총 1.5㏊가 피해를 입었으며 나주 남평읍 0.2㏊, 곡성 곡성읍과 겸면에서 1.3㏊를 기록했다. 파프리카(곡성), 토마토(곡성, 고흥) 등의 피해도 확인 중이다.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조사를 마쳐 전산 시스템에 피해 작물과 규모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배추나 대부분의 과수품목 등 당장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작물에 대해서는 27일 이후에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나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조사나 입력 기간 등을 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파 생채기 낫기도 전에 또 눈… 전남 농가 '몸살'

"눈 좀 그만 오면 쓰겄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겄는디 하우스가 통째로 꽁꽁 얼어서 굶어 죽게 생겼당께." 최근 50년 만에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애지중지 키우던 작물이 줄줄이 얼어 죽어 나가면서, 대부분 농사를 업으로 삼는 전남지역 농민들의 얼굴에 주름만 그득해지고 있다. 18일 찾은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유촌마을. 농가 대부분이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 곳인 만큼, 마을 어귀에 다다르기도 전부터 들판에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비닐하우스가 무리 지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한파와 폭설의 영향 때문인지 하우스들은 멀리서 보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들이 많았다. 날카로운 칼에 찢기기라도 한 듯 비닐에 구멍이 마구 뚫린 것부터 문짝이나 철골이 찌그러져 기울어진 하우스도 있었다. 그나마 상태가 성한 하우스에는 내부에 남아있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부직포나 방수포로 구멍 난 곳을 칭칭 감아 놓기도 했다. 군데군데 밭이랑에는 폐비닐을 수거해 쌓아놓은 무더기가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유촌마을 농가 주민 중에서는 대규모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장 김칠성(50)씨. 8년 전 다사다난했던 도시생활을 마치고 귀촌해 쭉 농사를 지어왔다는 김씨는 "이런 한파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김씨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나도 하우스 대지 3000평 중 1200평 정도를 설 대목쯤 수확하려고 놔뒀는데, 일년 고추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마을에서만 농가 54곳 중 30여 곳이 냉해를 입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김씨는 "마을 전체로 보면 2만여 평 중 최소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강추위에 난방기와 수도가 동파되면서 고추나무는 물론 땅까지 얼어버렸다. 수막시설까지 얼어버려 먹통이 된 탓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김씨는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그나마 얼지 않은 고추를 하우스 곳곳에서 골라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죽어버린 고추나무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다음 농사 계획에도 차질이 크다. 김씨는 "고추 다음에 쌈배추, 봄배추, 봄무 순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아직 피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죽은 고추나무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나는 재해보험을 들어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보험을 들지 않는 고령의 농민들이 많아 마을 전체적으로 답답한 실정"이라고 했다. 고령에 인구도 적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인지라, 그나마 성한 작물을 수확하고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부를 써야 하는 현실도 녹록지 않다. 베트남 출신 인부 웨이씨는 "유촌마을에 자주 와서 농사일을 도왔다. 최근 작물을 정리하고 뒤처리하는 일을 줄곧 하고 있다"고 했다. 인근의 배추밭 상황도 처참했다. 냉해 이후 농민들이 소매를 걷고 배추를 정리한 상황이었지만, 하우스 바닥에는 못 잡아도 절반이 넘어보이는 배추 이파리들이 틈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널브러져 있었다. 한 마을 농민은 "김장용으로 심은 배추인데 쌈배추만도 못하게 줄어든 것이 많다"면서 "땅이 얼어버려 지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커 다음 농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나주시는 현장 조사를 돌며 피해 정도를 파악 중이다. 이례적인 한파에 피해 지역이 적지 않아 조사를 완료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파악된 바에 따르면 나주에서는 고추·딸기 등 냉해 면적이 5.1㏊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현장 조사를 서둘러 다음 주께 정확한 통계를 낼 예정이다"면서 "지역 농민들에게도 한파나 적설을 대비해 긴급 안내문자를 돌리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서구 자치분권 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서구(을)지역위원회(위원장 양향자)는 지난 15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구청과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 자치분권 활성화 및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향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정순애 시의회부의장, 서대석 서구청장, 지방의회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향자, 송갑석 의원 등은 마륵동 공군 영외탄약고 이전 및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광주전통생활음악당 건립, 민간공원 특례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등 서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모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보한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서구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당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중앙 부처간 가교역할을 통해, 서구의 자치분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사상 첫 온·오프 병행

18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 신년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예년처럼 영빈관에서의 대규모 회견 방식을 취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기자회견'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장 참석 20명, 온라인 화상 연결 100명 등 120명의 출입 기자들이 함께 하는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100명의 기자가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를 춘추관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생중계 된다. 오프라인 20명에 온라인 100명을 더해 120명이 문 대통령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간접 소통 방식인 셈이다. 강 대변인은 "현장과 화상에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채팅 질의도 진행한다"면서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기자단에서 공정하게 질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 6개 주제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관심이 높은 현안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뒤 여권 지지층 일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보수층에선 찬성하는 등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주부터 청문회…김진욱 19일·한정애 20일·박범계 25일

국회가 이번 주 부터 청문회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공수처 출범을 발목 잡지 말라는 여당과 부적절한 인사라는 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없고,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처장 임명이 시급하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을 갖춘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일 열린다. 한 후보자는 신상 관련 의혹은 제기되지 않아 정책 역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노동계 출신으로 환경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 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자질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5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법사위)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지명된 만큼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광장 연이틀 메운 평양 시민…한겨울 동원 거듭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시군민 연합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야간 열병식에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민 연합대회가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밤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연이틀 김일성 광장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됐음이 확인됐다. 게다가 이번 대회에는 열병식보다 더 많은 주민이 동원됐다. 대형 미사일 등을 위한 공간을 비워뒀던 14일 열병식과 달리 15일 연합대회에서는 주민들만으로 광장을 빽빽이 채웠다. 조선중앙통신은 "대회에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일군들, 근로자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주민들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맹세문 채택에 이어 행진을 벌였다. 주민들은 음악에 맞춰 '전당, 전국, 전민이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에 총궐기, 총매진하자', '당 제８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또 결사관철, 백두산정신, 군민대단결 등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거듭된 대중 동원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5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요란한 열병식을 진행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냐며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코로나사태로 앞뒤가 꽉 막혀 주민들은 장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먹고살기 힘들어 허덕이고 있는데, 앞에서는 인민을 위한 사랑에 변함없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민생을 무시하고 오로지 무기 개발에 외화를 탕진해왔음이 열병식을 통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 방송에 "당대회 기념 열병식 같은 행사를 한번 진행하려면 열병식 준비에 들어가는 자금도 만만치 않다"며 "또 열병식에 참가하는 군인들과 대학생들이 강추위 속에서 겪는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열병식 환영에 동원된 평양주민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당 창건 75돌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제8차당대회를 기념한다며 열병식을 진행한 셈인데 코로나사태로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 당국이 외화를 낭비해가며 열병식을 강행했다"며 "이번 열병식은 추운 겨울밤에 진행됐으니 열병식 후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살과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北, 당 대회 기념 첫 열병식…"세계 최강 병기" 전략무기 공개

북한이 14일 저녁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1월14일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에 참석하셨다"고 보도했다. 각군 부대가 광장에 정렬한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주석단에 나왔다.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중앙지도기관 성원들도 주석단에 앉았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열병식이 준비됐다고 보고하자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탄 지휘차를 선두로 열병식은 시작됐다. 육·해·공군과 전략군 부대가 뒤이어 행진에 나섰다. 통신은 "그 이름만 들어도 적대세력들이 전율하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인 전략군 종대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전략군은 예하에 미사일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장갑차 종대를 선두로 한 기계화 종대들의 열병 행진이 시작됐다"며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최신형 전술로케트 종대들이 공화국기를 나붓기며 광장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열병식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수중전략탄도탄, 세계 최강의 병기가 광장으로 연이어 들어섰다"고 전했다. 또 "어떤 적이든 우리의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케트 종대들이 우렁찬 동음으로 지심을 흔들었다"고 밝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국방상은 이날 연설에서 "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온갖 군사적 위협들을 철저히 억제할 것"이라며 "만약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철저히 응징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철벽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병식을 개최했다. 심야 열병식은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이어 두 번째다. 당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은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조선중앙방송을 인용해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체계를 소개했다. 열병식 규모는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NK뉴스는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이 초대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던 지난해 10월 열병식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NK뉴스는 또 북한이 이번 열병식은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NK뉴스는 "현재로서는 북한은 이번 열병식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관영방송이 열병식을 보도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원화 체계 아시아문화전당, '투트랙 사무'까지 어수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국가기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1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등 큰 혼란에 빠졌다.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상반기 사업 공백 등 내부 혼란으로 홍역을 치를 예정이다. 현재 ACC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전당과 준정부 기관 성격의 아시아문화원으로 구성된 이원화 체계다. 이번 아특법 개정안 불발로 전당은 문화원에게 사업을 위탁해야 하고, 반면 문화원은 전당의 사무를 모두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 마케팅 등의 주요 사업이 중단됐다. 주 업무인 문화예술 창·제작도 펼칠 수 없다. 또 올해 예산 679억원 중 상당액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인건비와 코로나19 대응 방역비, 시설관리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가 법령에 따라 법인화 작업을 하는 사이 오는 2월 '문화전당 국가기관화'의 내용이 담긴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는 또 다시 법인화 작업을 멈추고 다시 새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이중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현재 전당 공무원과 문화원 직원 등은 모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청이 탄흔조사로 인한 방사능 노출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핵심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는 재택근무로 사무를 보고 있다. 전당 공무원과 문화원 직원 모두 내부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투트랙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등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문체부 소속 전당의 공무원은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사업은 불가능하고, 인건비, 시설운영 예산 등만 집행하고 있다"며 "2월에 국회 통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전당은 법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특법이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지만 현재 전당과 문화원 모두 투트랙으로 사무를 보고 있다"면서 "전당은 기본적인 기관 운영과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향후 상황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아특법 개정안' 불발… "소모적 정쟁·여당책임" 등 커지는 비판 여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에 내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을 향한 지역정치권,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ACC의 법인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발의됐지만 번번이 주요 현안에서 소외된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민들의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 '강력 반발' 14일 광주시의회 김동찬(사진) 의원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어 광주 미래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지역민의 열망이 야당의 몽니로 임시국회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도 광주시의원 전원과 광주 5개 자치구 및 기초의회까지 합심해 아특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중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의 공무원 전환을 두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법안"이라며 딴지를 걸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무조건적 전환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여당이 설득하지 못하면서 아특법 개정안의 동력도 잃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아특법 개정안을 세 가지 핵심 의제로 삼고 요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 가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아특법 개정안 합의를 부담스러워했고 논의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특혜 전환과 여야의 소모적 논쟁은 결국 아특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았고 1월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ACC는 1월 법인화 절차에 착수하면서 기형적 운행이 불가피해졌다. 김 의원은 "150만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도부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고 지역 현안 관련법안 통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아특법 개정안에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무조건적 반대만을 일삼는 행태는 150만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은 여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도력 부재를 탓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건 야당의 몽니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예측하고도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한 여당의 책임은 실로 크다"며 "지역 국회의원도 팀플레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점, 광주시가 현안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 점이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이후 ACC는 내부 파행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을 경우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12월부터 광주 문화·시민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력을 촉구한 바 있다. 여당에 대한 불신 속 지역 정치권은 아특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선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20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지역 민심을 전달한다. 김 의원은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민나 지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며 "2월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ACC가 상반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성급' 지정에 '번복'… 부담은 주민 몫?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광양우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애초 병행하기로 했던 일반 의료 서비스를 크게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꿔서다. 병원 측은 한시적 조치라며 뒤이어 해명했지만, 주민 편의와 안전에 위협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우리병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논의할 당시 내부 시설 공사와 동선 분리 등을 완료해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돌연 병원 내부에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나붙었다. 안내문에는 건강검진과 입원 치료가 불가하며, 외래 진료는 전담 요양병원 지정 전 16일까지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국비 지원 사업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주민들은 "지정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50대 여성 이모씨는 "환자 쫓아내고 직원을 자를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환자가 없어도 보상비가 나온다는데 얼마나 좋겠나. 이참에 필요 없는 직원도 정리하고 개운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도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달 초 논의할 때 외래와 입원을 병행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갑자기 방침이 바뀐 것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 설사 병원 측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해도 진료를 지속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지역 의료계 역시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병원 측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광양읍 인근에서 규모나 서비스 제공 측면을 볼 때 진료가 가장 활발한 병원인데,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외래 진료만이라도 하게끔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병원 측은 일부 진료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간호 인력 2명을 활용해 야간 진료실에서 기본적인 외래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재진 만성질환자에 대한 반복 처방이나 엑스레이 검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전담 요양병원 준비로 잠시 중단한 것이지 폐쇄한 것이 아니다. 안정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보고, 이후 진료나 입원 등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속해서 불거지는 인원 감축 문제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인원이 충분히 보충됐다는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직원이 반 넘게 나가버렸다고 말이 많지만, 원래 총 76명 중 현재 64명까지 다시 채워졌다. 요양보호사도 20명 신규 채용했다"면서 "업종이 바뀌면서 필요한 인력 형태가 달라져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했지만, 정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됐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사업 진행에 있어 다소 간의 산고와 잡음은 불가피하다며, 전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보상비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코로나19 터지고 작년 2월부터 쭉 적자여서 운영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정부 지원으로 운영을 정상화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겠다. 다른 지역 확진자도 돌보고, 혹시 모를 전남지역 확산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 광주행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광주시가 개최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착공식' 참석 등이 주된 목적이지만, 행사 이후 지역 인사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북구 오룡동 첨단3지구 사업부지에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의 변수로 착공식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착공식에는 정부부처 관계자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대학총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과 이 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은 광주시청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성공 추진 위한 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협약식엔 이 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에서 광주시, 부산시, 경기도가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도 착공식과 마찬가지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의 광주방문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돌 기념식 참석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이 지사는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당선인들을 차례로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번 방문도 비슷하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이 광주를 찾은 이유지만 이후 지역 인사들은 물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도 '당일치기'가 아닌 1박2일 광주에 머무를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본격적인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기도 관계자는 "29일 행사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與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유감…피해자 몸이 증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해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미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옥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임에도 유해 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며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부디 국민이 수긍 할 수 있는 향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