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백악관이 해외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책임 추궁과 관련한 약 20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국무부에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실(OMB)이 지원 중단을 권고한 프로그램에는 미얀마, 시리아에서의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범죄 등 규명, 우크라이나에서 이뤄진 러시아의 잔학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례로 미 조지타운대의 ‘국제 형사정의 이니셔티브’가 주도해온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에 대한 보조금 1천800만 달러(약 244억원) 지원이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제법 관련 재단인 ‘글로벌 권리 준수’(Global Rights Compliance)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과 고문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의 증거 수집을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폐지 대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용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리걸 액션 네트워크’(Legal Action Network)에 대한 지원도 폐지의 기로에 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후 14만 건 이상의 전쟁 범죄 사례를 수집했다. 러시아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대외 원조를 동결 및 삭감했다.

이번 백악관 예산실의 권고에 대해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인권과 법치 옹호를 우선순위에서 점차 제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주무 장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쟁범죄 책임 추궁과 관련한 다수 지원 프로그램의 존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