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7일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며 “공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며 “미국도 관례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를 중단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 엘리트들의 정치 개입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캠프 골목상황부실장인 전진숙(북구을)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적인 반발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이틀 만에 서명 운동에 100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서명 운동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아직 이재명 후보가 네 번의 재판을 치러야 하지만, 가장 큰 이슈가 해결되면서 대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요구가 반영된 만큼, 민주당은 이 기회를 살려 꼭 내란 상황을 해결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 판·검사나 임명직 관료가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번 연기는 헌법정신을 지킨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법쿠데타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위헌·위법한 사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전문가들 또한 이번 파기 환송심 연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는 상황에서 이번 연기는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여론을 봐도 ‘왜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느냐’는 반응이 많다”며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 셈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지는 발판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단순히 기소만으로 제한할지, 재판 유지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통일된 해석이 부재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부마다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기일 연기를 통해 이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이는 향후 정치적 부담은 물론, 법적 정당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