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월12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김이강 서구청장, 주민 등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이번 설문에는 광주 8명 국회의원 중 7명(민주당 박균택·안도걸·양부남·조인철·전진숙·정준호·정진욱)이 응했다.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민형배 의원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응답 의원들 모두 광주 민·군공항 이전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통된 전제 조건도 있었다. 공항 이전이 기피 시설에 대한 거래로 인식되는 등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분위기’라면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무안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정치권이 나설 바탕을 깔겠다고 했다. 현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화해 분위기와 정부·여당·국회 차원의 공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광주의원들은 ‘공항 이전 공론의 장’ 등 “무안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공항 통합으로 인한 이점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만큼, 대화를 통해 기피 시설이라는 오해를 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에 광주공항이 위치한 박균택(광산구갑) 의원은 “역지사지 자세로 군공항 이전이 무안군민들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고 호남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민·군공항에 대한 많은 조사·연구가 진행됐고 국회에선 법률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결국 정부·국회에서도 더욱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정준호(북구갑) 의원은 군민 소통 이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 ‘단체장 3자회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전은 가장 경제적이고 지역 상생의 대안이다. 정치적 요소가 아닌 실증 가능한 영역이 돼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만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단체장 3자 회동이 어렵다면 각 의회 의장단 모임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방향을 설정하고 납득할만한 안을 들고가야 군민들도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을 향한 광주시의 보상책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안도걸(동남구을) 의원은 “무안군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다. 그외 토지보상법과 광주군공항이전법에 따른 추가 보상·지원도 이뤄진다”며 “광주·전남은 분리된 지역이 아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해야 한다. 이전이 끝난 후에도 주거·일자리·교육·유통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공항 유치 지역에 항공정비(MRO)산단, 가구별·개인별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110만평의 소음완충구역 추가 확보 등을 담은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광주연구원에서 소음 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햇빛연금 등 지역 맞춤형 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대폭 인상 및 지역 업체·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다.
양부남(서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은 “무안군민 찬반의견이 현재 5대 5 수준으로 갈려있다. 중앙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사업에 탄력을 줄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 협조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또한 대구·경북에서 민·군공항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호남 통합공항 이슈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추가 인프라 건설 등의 국가지원책을 주문했다.
전진숙(북구을) 의원은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2차례 민군공항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의원 참여 저조 등 결과적으로 아쉬운 상황이 나왔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 정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민·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인한 이익은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동남갑) 의원은 “전남쪽 주장과 같이 실제 광주시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다. 대규모 자원이 들어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광주·대구·수원 3개 지역에서 군공항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일괄적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대안을 내놓으면 국회는 여야 힘을 모아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