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하고 12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6일이다.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12일 대정부질문 직후 법안 상정과 이에 대응한 무제한토론이 예상된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토론 관련 대기자를 편성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대체자를 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4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이날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우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도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