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정치권,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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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정치권,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
의료계 거부에 정책 책임자 문책 거론
여당 일각 “‘경질’ 정치적 모양 취해야 ”
야당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동훈, “신속 출범…전제조건 안돼”
  • 입력 : 2024. 09.10(화) 16:4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 9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박평재 위원장,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채희복 위원장,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김충효 위원장이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삭발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자,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는 건 맞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내 일각에서도 교체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들어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개혁에 뜻을 보태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 차관의 경질”이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이라는 모양을 정치적으로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과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 원외 소장파인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도 지난 5일 박 차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야당에서도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도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의료진들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신속한 출범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은 다 모여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의체의 의제는 ‘국민의 건강’ 딱 하나”라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책임자 문책과 사과가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