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은 50%에 달했지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는 793건이다. 경찰은 이 중 389건(49%), 403명을 검거해 3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16명으로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체 사이버성폭력(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촬영물 유포 등)은 1만1924건으로, 8999명이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는 아동 성착취물 4207건(35.3%), 불법 촬영물 2937건(24.6%), 불법 성영상물 1892건(15.9%), 허위영상물 793건(6.7%)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