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남 의대 신설 논의, 현 상황 완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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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주호 “전남 의대 신설 논의, 현 상황 완결 후에”
교육위서 김문수 의원 질의에 답변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검토 필요”
  • 입력 : 2024. 07.15(월) 16:2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 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의대 신설을 재차 촉구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일단 2000명 증원이 배정된 상태이고, 신설에는 배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의대 증원) 상황이 완결되면, 그 이후에 어젠다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 증원 갈등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전남 국립 의대 등의 신설 문제가 다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칫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상황이 장기화 하면, 전남 의대 신설 논의도 기약 없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도입에 대해선,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적과 부합한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여러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다. 지역인재 선발로 들어온 의대생들은 그 지역에 남는 확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두세 배가 높다”며 “(정부는)지역인재 전형을 더 확대한다던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금 제도보다 나을 수 있어도 서울에 있는 학생이 이사 와서 지역인재로 입학한 다음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사제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나”고 되물었다.

이 장관은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와 다시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지역의사제 반영 여부를 포함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