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2일 열린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기획재정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 됐다”며 “공익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서 0.65를 받아 사업성 미흡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울산·세종뿐이다.
광주는 인구 1000명당 병원·병상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절반 이상이 요양·한방병원이며 필수 의료 기반을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후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공공 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저출산 등이 맞물려 향후 공공의료원 사업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을 텐데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