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소상공인 "새 국회, 중기활성화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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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지역 中企·소상공인 "새 국회, 중기활성화 입법을"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
50% "중기정책 입법 기대 높아"
금융 지원·중대재해법 보완 필요
'21대 지역의원 평가' 55% 부정적
  • 입력 : 2024. 05.15(수) 17:43
  •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제22대 국회 개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계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꼽으며 새 국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CEO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보 기대 정도에 대해 ‘높다’는 의견이 50.3%, ‘낮다’는 19.6%로 나타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4.1%는 가장 바람직한 지역 국회의원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최우선으로 반영되길 희망하는 입법과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21대 국회(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에서는 55%가 ‘못했다’로 응답했으며, ‘잘했다’는 9.1%에 그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21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하 복수 응답)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해소, 입법노력 등 관심 부족’이 59.8%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부족’과 ‘지역현안의 해결보다는 중앙정치에 집중’이 각각 41.6%를 차지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강화’가 21.1%, ‘대유위니아사태 등 지역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부족’이 18.2%로 뒤를 이었다.

제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61.2%, ‘대출한도 확대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43.1%,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 38.8%,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2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47.4%, ‘지역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지역중소기업법 개정’ 46.4%,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30% 이상) 법제화’ 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겨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민생국회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