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도 현행 40%에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4대 정책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수급을 고려해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발표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을 조기 실시·확대하고 인턴제는 합리적 기간을 설정, 필수진료과목 및 일차의료 관련 수련기회를 확대한다.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도 도입한다.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입학 단계부터 일정 기간 지역의사 근무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제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에 진학하거나 의사 면허를 딸 때 지자체 등과 지역의사 근무 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과 연계해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올해 입시에서는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국립대 의대는 입학정원 80%를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정부는 4대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해 패키지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