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매년 8000여 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외국인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 3000여 명에서 4만 7000여 명으로 41.5%나 늘었다. 증가율로는 전국 2위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에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민청 설립을 위한 강점도 많다.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을 갖추고 있다.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 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으로 상향하는 등 전남도의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인구감소 극복을 넘어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다.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할 경우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전남을 위한 길이면서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