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엉터리 플랫폼 고집 행안부 강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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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엉터리 플랫폼 고집 행안부 강매 아닌가
안정성 높이고 시스템 바꿔야
  • 입력 : 2023. 11.05(일) 17:17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와 산하 5개구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운영비를 청구하면서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막아둔 상황에 모금 절차상 플랫폼을 사용했으니 운영비를 분담하라는 식의 요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중순 각 지자체에 ‘고향사랑e음’의 1년치 운영비를 1차 산정해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와 산하 5개구를 포함,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 액수 규모를 A부터 H까지 8개 등급으로 나눠 운영비를 차등 요구했다. 이중 광주시 산하 5개구는 C등급인 1억~1억 5000만 원 사이의 규모를 모금, 최대 158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낼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운영비가 지난 8월까지 모인 기부금 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연말께 운영비 갹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직전년도인 2022년께 고향사랑e음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3000여 만원을 갹출했다. 이렇게 모인 70억 3000만 원으로 플랫폼이 구축됐지만 잦은 오류와 낮은 편의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여전히 미완성인데다 절차가 복잡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제기됐다. 기부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플랫폼 문제가 되레 기부를 막는 장애 요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운영비를 청구하기 앞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구축한 플렛폼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내라는 것은 억지다. 엉터리 플랫폼만 고집하는 것도 강매에 다름 아니다.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도 불만이고 기부자도 불편한 시스템은 바꾸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