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당초 이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은 빠졌지만 정부는 당분간 의료계나 교육계 등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신설을 요구해 왔던 전남으로는 아쉬운 일이다. 정부 발표 이후 전남도의사회도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지역의 30년 숙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남도와 세종시 뿐이다. 전남의 인구보다 더 적은 충북의 경우 의과대학이 2개교(충북대·건국대 충주캠퍼스)에 설치돼 있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북에도 2개교(전북대·원광대)가 있다.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공공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목포·순천·강진에 3개 공공의료원이 운영 중이지만 필수 인력 부족으로 현재 10개 과가 휴진 상태다.

그렇다고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립의대 신설이 없는 단순한 정원 확대는 되레 수도권 쏠림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과 지방 의료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의료 인프라의 ‘빈익빈 부익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들이 수도권과 성형외과 등에만 몰린다는 것도 문제다. 필수의료를 지키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 셈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 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에 있다. 의료계는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도 전남에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