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 중 호남(광주·전남·북)지역 집행 비율이 7%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남 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 집행 비용은 전체의 1.6%로 경북도(3.1%), 경남도(7.8%)에 한참 모자란 수치를 보였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총 25조9717억원이다.

이중 호남지역의 집행 예산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북도가 9759억원(3.8%), 광주시가 5678억원(2.2%)으로 조사됐고, 전남도는 단 4108억원(1.6%)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4698억원(28.8%), 충북도 8121억원(3.1%), 충남도 7333억원(2.8%), 세종시 6218억원(2.4%) 등 9조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1223억원(19.7%)과 3조38억원(11.6%)을, 인천시가 5410억원(2.1%)을 확보했다.

호남지역에 총 1조9545억원이 배정된 반면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103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018년부터 호남권 R&D 집행 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7%의 예산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호남지역 R&D 예산은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 2022년 7.6%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며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더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