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3월 23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광주광,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분야 유관기관 합동 ‘빛고을 교통사망사고 대책팀’을 구성하고 첫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 자치경찰위는 지난 2021년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1호 시책은 사회적 책무인 어린이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시행됐고, 어린이 인구가 많은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광주시 전체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13세 미만)는 143만명 중 16만명으로 11.3%를 차지해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광주 자치경찰위는 1호 시책에 맞춰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를 통한 교통지도,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 439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정비 등을 전개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로 교통사고율이 54% 급감했다.
광주 관내·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종합대책’ 시행 첫해인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총 374건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3건(6.1%)이었다. 어린이 부상자는 452명이었고, 스쿨존 어린이 부상자는 25명(5.5%)이었다.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51건, 스쿨존 13건(3.7%)으로 전년대비 스쿨존 교통사고가 56.5% 급감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가 1건 있었지만 어린이 부상자는 429명 중 보호구역 13명(3%)이었다.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 자치경찰의 1호 시책인 어린이 교통안전종합대책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종합대책이 제대로 반영된 시행 2년차에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광주 자치경찰위의 ‘1호 시책’에 아쉬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급감은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정부 예방책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오롯이 자치경찰위 정책만으로 효과를 봤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광주 자치경찰위의 ‘1호 시책’시행과 맞물려 정부가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을 제정한 점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자치경찰위는 어린이 교통안전종합대책의 후속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제 지난 2022년 광주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대비 16.3%(49명) 증가해 대책 마련 및 사망자 감축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데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이동 및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 증가가 새로운 교통안전 위협 요인으로 급부상한 때문으로 광주 자치경찰위는 분석하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빛고을 교통사망사고 대책팀’을 구성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빛고을 교통사망사고 대책팀은 광주 자치경찰위, 광주시 교통정책과, 광주경찰청 교통과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더 나아가 5개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자치경찰위는 향후 △유관기관 합동 정밀 교통안전진단 실시, 원인별 해결 방법 도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 대책 추진 △법령(관련법, 조례·규칙 등) 제·개정 필요시 개선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봉 광주 자치경찰위원장은 “1호 시책인 어린이 교통안전종합대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났다”면서 “어린이 외에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형 자치경찰의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