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하지만 충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이라는 조직이 지방자치단체 안에 편성돼 본연의 임무 수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여러 성과를 보였다”며 “지자체 단위 기초단체에서 경찰 관련 프로그램, 범죄 예방, 시설물·환경 개선 등을 한 것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가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민과 접촉하려는 노력이 많아졌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지속력·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논할 수 없지만,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건 맞다”고 평가했다.
지역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가 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치안이 취약한 지역을 둘러보는 ‘빛고을 자전거 순찰대’, SNS 홍보 활동 등으로 자치경찰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인 ‘청년서포터즈’ 등을 통해 자치경찰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전남지역은 티맵, 아이나비, 현대오토에버 등 내비게이션 업체와 업무 협약해 전국 최초로 노인 보호구역 음성 안내를 실시한 것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교통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주민과의 소통으로 공감대를 확산했다는 평가와 달리 조직이나 인력 등이 이원화되지 않아 ‘말뿐인 이원화 모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된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일원화 모델로 한계에 부딪힌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은 태동 당시 ‘경찰의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목적보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급조된 면이 없잖아 있다”며 “지금처럼 자치경찰제가 일원화된 상황에서 초기 우려보다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원화된 제도에서 ‘시민들의 인지도’를 따지는 지적은 큰 의미가 없다”며 “자치경찰제가 충분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반도 약해 세월이 얼마나 지나든 간에 제도 정착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지구대·파출소 인력 자치경찰 편성, 자치경찰 특별교부세 등 남은 과제도 상당하다.
특히 ‘주민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도록 ‘현장’ 중심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을 자치경찰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교수는 “아무리 좋은 자치경찰제 대안·정책을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 인력 운용이 보장이 안 된 상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과도기에서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자치경찰 조직에 편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치경찰은 교통안전, 범죄 예방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에 편성된 예산은 빈약한 편이다”며 “2015년 담배 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자치경찰에도 특별교부세 형태의 항목이 편성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