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권 의대 설립, 지자체 의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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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권 의대 설립, 지자체 의견 반영해야
의협 ‘신설 절대 반대’ 입장 고수
  • 입력 : 2023. 06.12(월) 17:46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도다. 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의협이 또 다시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입장을 들고 나왔다. 의사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와 고질적인 지역의료 격차, 고강도 업무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까지, 열악한 전남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의협이 ‘의사 인력 확대는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에 강조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복지부도 이런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다.

전남은 매년 70만 명의 도민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의료비 유출만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의료현실도 참담하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69명으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전남에 근무하는 의사 수 또한 전체의 2.9%인 3128명으로 이들 의사 중 600여 명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져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직능단체인 의협하고 만 협의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려면 전문가는 물론 시·도민과 자치단체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옳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남의 의대 설립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유일한 대안인 지역 맞춤형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도움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