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월까지 1차 특별단속을 마친 뒤 활동을 연장해 2차 특별단속에 돌입, 954명을 추가로 붙잡아 120명을 구속했다. 불법감정 행위가 의심되는 4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 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경찰은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했다. 피해자를 극단선택으로 몰아간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세사기는 서민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와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등이었다고 한다. 모두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온 사회초년생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계기관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거된 사기범을 엄벌하는 등 법적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정부에 주어진 역할이면서 의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