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시가 주차공간을 신설하는데 한계에 부딪히자 유휴공간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적 부담이 덜한 공유법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년간 시민들의 골칫거리였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주차공간 공유 △내집주차장 갖기 나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켰기 때문이다.

주차 관련 사업의 절반을 차지한 국비가 끊기면서 시와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급격히 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 기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5개 자치구 교통과 직원들은 공영주차장 건립은 점차 한계에 다다른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광주 동구의 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지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기 때문에 관공서와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이제는 주차장을 지을 땅조차 없어지는 판국에 땅값이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 공영주차장 1면 당 평균 1억가량의 돈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각 시와 자치구가 해법으로 찾은 것이 ‘공유주차장 활성화’다.

공유주차장은 특정 시설의 주차장이 한적한 시간대에 사전에 등록된 차량이나 외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시행하며 본격 확대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현재 주차공유 협약을 체결한 시설 수와 개방된 주차면은 △동구 18개소(1600면) △서구 25개소(1123면) △남구 19개소(800면) △북구 54개소(1183면) △광산구 17개소(589면)다. 주로 교회나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으로 광주시 조례에 따라 최소 10면 이상을 주 5일(7시간) 이상 개방한 곳들이다.

수억을 들여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차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인센티브가 각 자치구마다 천차만별로 작용해 공유문화 확산이 지지부진하다.

2019년 광산구를 시작으로 서구와 북구도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나 남구와 동구는 아직 광주시 조례 적용을 받아 공유주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협약을 체결한 시설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광주시 조례 적용을 받는 자치구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로도 기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 광주의 한 교회는 지난 2014년부터 관할구청과 주차공간 개방 협약을 이어왔으나 최근 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협약을 취소한 사례도 등장했다.

이밖에도 각 자치구에서 주차공간이 많은 학교에도 공유 동참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전 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 한 관계자는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방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다툼이 빚어질 수 있다. 학교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는만큼 주차장 공유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