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의원 “정부, 한전공대 출연 축소 검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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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역의원 “정부, 한전공대 출연 축소 검토 중단하라”
‘균형 발전 역행’ 비판·적자 해소 방안 마련 촉구
  • 입력 : 2023. 05.15(월) 17:48
  • 최황지·김해나 기자
민주당·정의당·진보당 소속 전남도의원 60명은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발언’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전남 야당 광역의원들은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금 재검토 발언’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출연금 재검토와 축소 의도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며 사실상 ‘한전공대 죽이기’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한전공대는 지난 정부에서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설립됐다”며 “지난해 3월 개교해 정상 운영 중임에도 출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지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정부 흠집 내기를 넘어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편 가르기식’ 정치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고 현 정부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 소속 전남도의원 60명도 이날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지난 3월 표적 감사에 이어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다시 한전공대를 흔들며 위태로운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 시대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전공대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 개발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이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전력 상황이 어려워 한전공대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한전공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축임을 망각하고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비난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는 에너지 산업과 국민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한전공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판매 구조 개편과 개혁안을 마련하고 한전공대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황지·김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