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합의…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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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25일 본회의 합의…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심사 속도내 신속 처리”
  • 입력 : 2023. 05.11(목) 16:4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로 처리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고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협상을 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네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든 지도부든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다. 지금 몇가지 쟁점은 합의가 이뤄졌고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소위 구성을 요청하셨다”며 “그래서 지금부터 양당 수석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재산공개법은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재산공개법에 대해, “박광온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 미비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면서 “이미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