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이견 좁히지 못해…"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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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정의, '쌍특검' 이견 좁히지 못해…"추후 재논의"
진성준·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가져
수사 대상·특검 추천 등에서 의견 갈려
이후 원내대표 간 논의 통해 결론 낼 듯
  • 입력 : 2023. 03.01(수) 17:4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클럽 특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8일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정의당은 세부안 조정되지 않으면 ‘쌍특검’ 추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공동발의를 검토해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내용 안에 이 2가지 원칙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가지 원칙과 관련해 “정의당은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50억 클럽’ 그 자체를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관련된 범죄 혐의 정도로 얘기했다”며 “민주당은 보다 많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대장동 관련 내용까지 확장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추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정의당의) 제안 원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이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조차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없고 교착상태 빠진다면 불가피하게 김건희 특검안 발의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교란하는 중대범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 수석부대표는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했다”며 “수석 간 일상적 소통은 계속하되, 원내대표 간 논의가 주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특검법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의 심사 절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시한을 정해놓고 심사를 강제하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2개의 특검법안을 현실화할 수 있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의 김 여사 원포인트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정의당과의 공조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충분히 협의해 수사 범위를 좁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