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클럽 특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정의당은 세부안 조정되지 않으면 ‘쌍특검’ 추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공동발의를 검토해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내용 안에 이 2가지 원칙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가지 원칙과 관련해 “정의당은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50억 클럽’ 그 자체를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관련된 범죄 혐의 정도로 얘기했다”며 “민주당은 보다 많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대장동 관련 내용까지 확장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추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정의당의) 제안 원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이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조차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없고 교착상태 빠진다면 불가피하게 김건희 특검안 발의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교란하는 중대범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 수석부대표는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했다”며 “수석 간 일상적 소통은 계속하되, 원내대표 간 논의가 주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특검법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의 심사 절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시한을 정해놓고 심사를 강제하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2개의 특검법안을 현실화할 수 있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의 김 여사 원포인트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정의당과의 공조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충분히 협의해 수사 범위를 좁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