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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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여야 공방 격화
국힘, “당당하면 법정서 진실 밝히라”
민주, “정치 보복, 검사정권 돌격대”
당내 퇴진요구도 “민, 망상서 나오라”
  • 입력 : 2023. 02.19(일) 15:5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와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여야간 표 대결이 불가피한 만큼, 여론전까지 염두에 둔 양측의 ‘표심’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의 빗장을 풀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며 이 대표를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자’, ‘검사정권의 돌격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맹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자진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설득할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판사”라며 “변론은 국회나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이제 불체포특권이라는 빗장을 풀고 본회의장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방탄정치, 의회독재야말로 ‘법치탄압’”이라며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국민이 보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갖고 정치 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다.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의 돌격대, 나팔수인가”라며 정부 여당을 맹비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맸다”며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경 상근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범죄를 입증할 어떤 물증도 없다. 돈이 흘러간 흔적도 없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배임이라고 우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한 전대미문의 검사독재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도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영장 청구에 대해,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의원들은 “보복성 수사”라며 당내 결속 의지를 다졌다. 정의당 등과 공조를 통해 반윤 연대를 구축,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 대표 퇴진 목소리도 나왔다. 김해영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 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건데 이런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 되겠나”라며 “지금 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 빠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송부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 사흘 뒤인 27일 표결이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