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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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 입력 : 2023. 02.07(화) 16:3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삼석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일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사업 취지와 위배돼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농업 분야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