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호남정치 개혁의 길> 삼류정치 개혁 적기… "광주·전남이 주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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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특집·호남정치 개혁의 길> 삼류정치 개혁 적기… "광주·전남이 주도하자"
"뻔한 선거" 지선 최저 투표율
무투표 당선 속출 "다양성 실종"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변화
"기득권 내려놓고 공론화 필요"
  • 입력 : 2023. 01.01(일) 18:09
  • 최황지·김해나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개혁연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격동의 해(임인년)가 지나고 개혁의 해(계묘년)가 돌아왔다. 지난해가 3·9 대통령선거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나란히 겪은 ‘선거의 해’라면 올해는 선거가 없어, 정치 개혁의 적기라고 평가받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1번지’ 광주·전남이 정치 변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선거 광주 역대 최저 투표율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민심은 심상치 않았다. 대선에서 80%가 넘는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던 광주는 지방선거에선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37.7%)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선거 중 최저 투표율로 전국 꼴찌에서 두번째인 대구(43.2%)보다 5.5%p 가량 낮았다.

지역에선 선거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인도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후보로 출바해 당선된 무투표 당선인은 지역에서 13명(광산구청장·시의원 11명·기초의원 비례 1명)에 달했다. 당시 기초단체장까지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인 광산구의 투표율은 33.3%로 광주 5개구 중 가장 낮았다. ‘결과가 뻔한 선거’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후보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정치적 관심이 크게 하락했다. 결국 일당독점 체제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윤성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준비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으로 지역 선거가 돌아가다 보니 당선인들도 줄서기에 매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시민을 보고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 공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니 시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치적 다양성 보장 논의 활발

내년 총선이 돌아오기 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에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식인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인을 뽑는 ‘승자독식’ 구조다. 하지만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표심이 왜곡되고 거대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가 공고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 1로 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다만 모두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어 현행 기득권인 여야의 동의 없이는 제도 개편이 어렵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현 지역구가 줄게 된다”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선거구 하한선이 올라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든다. 현역의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보완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을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선거 지형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개편 관련, 정치적 이해관계나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고 해도 양당중심 체제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4인 선거구일 경우 각 당이 1명만 공천하지 않고 3~4인을 공천할 경우 결국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구 관리를 어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일 경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마땅히 지역구 의원을 찾을 수 없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해야”

‘제 3지대’인 지역 정당 설립요건 완화도 대안으로 제기된다.

현행 정당법에서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등록하게 돼 있어 지역당의 법적 존재 근거가 없다. 정당 난립을 방지할 단서 조항은 그대로 두고 풀뿌리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원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은 “지역 정당이 탄생하고 다양한 계층, 분야, 집단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지역 정당 설립이 보장되면 특화된, 계층별 소수정당이 활발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차기 총선에서 현재 지역내 기득권인 민주당의 일부 지역 무공천도 제기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광주·전남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움직임은 시작됐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선 ‘정치개혁 2050’이 출범해 소선거구제 폐지 등 정치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기한인 오는 4월10일 전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포함, 각계각층이 모여 정치 개혁에 대한 공론의 장을 속히 형성해야 한다.

오승용 대표는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다음 선거를 앞두고 쇄신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선 정당이 답을 내릴 수 없고 현역 의원들에게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시민 거버넌스로 지역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황지·김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