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일정 등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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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일정 등 단독의결
21일부터 현장방문…이태원 파출소, 서울시청 등
  • 입력 : 2022. 12.19(월) 16:43
  • 서울=김선욱 기자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했다. 다만 청문회에 부를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며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활동기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21일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용산구청·행정안전부을 찾는다. 또 27일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과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청은 양일에 모두 출석하기로 의결됐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특정해 의결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다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에 대해 우 위원장은 "청문회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기관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는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참사가 있은 지 벌써 49재가 지나갔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국민, 유가족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 본조사 들어간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 가진 건 알겠는데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 처리가 안 되면 그 어떤 논의도 안 된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증인 채택도 2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다, 절반 이상 흘러갔다"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