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2023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아직 그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인지도도 점차 상승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준비를 위해 분주하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은 16.5% 세액 공제를 해주고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여야 간 찬반양론이 대립하였지만 2021년 고향사랑 기부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법이 도입되어서인지, 상충되는 조항이 적지 않고, 현행 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도 많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법 제정의 목적이지만, 기부금을 지역경제 발전에 사용할 수 없다. 거주지 지자체에 기부를 금하고 있어, 태어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인 고향에 기부할 수 없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없어, 손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가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제도 시행 이전에 답례품을 선정해야 하므로 많은 지자체들이 답례품을 선정하느라 분주하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나 모금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답례품 선정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쏟는 것보다는 최대한 간소하고 유연하게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 중심으로 소수의 답례품을 선정하고, 기부금 모금 상황에 따라 추가로 답례품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 특산물 온라인몰에서 통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역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낙후되고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었고, 노인·청소년·공동체·주민복리 등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답례품 관련된 논의는 무성한데, 기부금 사용계획에 대한 논의는 잘 들리지 않는다. 사용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기부금부터 받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보인다. 기부자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것이고, 지자체는 그 기부에 대한 고마움을 답례품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다'라는 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려 한다면, 이 제도는 13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10만원을 기부하는 제도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지자체들은 조속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계획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지자체 정책 자문단, 시민 공모 등을 통해 기부금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없었던 사업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기부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천원 택시'와 같은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기부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례품이 아니라 사업계획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기부자가 보람을 느껴 기꺼이 다시 기부하게 될 것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