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첫회의…'알박기 인사·여가부 폐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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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3+3 협의체' 첫회의…'알박기 인사·여가부 폐지' 신경전
與 "진작 처리했어야…알박기 국정 방해"||野 "제도 미비 두고 알박기 주장은 잘못"||
  • 입력 : 2022. 12.01(목) 17:29
  • 서울=김선욱 기자
발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전 정부 알박기 인사' 주장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진작 처리했어야 할 사안들을 지금 논의한다"며 '알박기 인사 등 국정 방해'를 거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미비로 발생한 문제를 알박기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반박하며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정책위의실에서 열린 데 따라 김성환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관행을 강조하며 새 정부 조직 개편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 새 정부가 가야될 방향에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 투자 기관을 비롯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의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는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일 수도 있으니 3+3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수석도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에서 희망 하는 정부 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그동안 여야의 관행이었다"며 "새 정부가 생각하는 여가부 폐지나 재외동포청 신설 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 간 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서 꼭 이번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 또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한다면 진작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처리돼야 했고 별도의 정책협의체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지적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5년 단임인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라며 "내용적으로 봐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 위기인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정부조직법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다"며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등 문제가 여전히 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수석은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알박기가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는 법을 지켜 기관장을 임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 1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엊그제 잠깐 보고까지는 받았다"며 "협의체에서 잘 효율적으로 결정해주면 그에 따라 행안위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