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세입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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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세입 놓고 공방
與 "균등 재정 배분" 野 "동생 돈 뺏는 것"
  • 입력 : 2022. 11.16(수) 16:13
  •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여야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회계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3조원을 갖고 생색을 내보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동생의 돈을 뺏어다가 형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수십 년 동안 해 왔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무리수를 둬서 말도 안 되는 국가재정법 14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회계가 통과돼서 고등평생교육이 별도의 예산 구조를 갖게 되는 순간 한번 만들어진 교육예산의 시스템 자체는 이제 또 바꾸기가 힘들다. 그러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구조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도종환 의원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수요를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특별회계를 논의해야 하는 게 순서"라면서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돈을 써서 균등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생의 돈을 뺏어서 형님, 누나가 뺏어간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분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교육감이 있다면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초·중·고등학교 교육하고 고등교육하고 다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매년 2조원 가까이 나온다. (초·중등 교육은)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기재부와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조원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 와 초중고 교육계 반발이 크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