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곳곳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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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상임위 곳곳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질타
행안위,"세월호 선장보다 더해" "장관 파면감"||복지위, 유족 부상자 대상 심리 치료 지원 촉구||법사위, 감사 여부 두고 공방…“모니터링중”
  • 입력 : 2022. 11.07(월) 17:38
  • 서울=김선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복지위, 법사위에서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경찰과 용산구청 등의 책임을 물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부실 대응과 정부 당국의 사전 대비책 부족, 안일한 사후 대처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은 느끼기는 커녕 사태 축소에 바빴고 책임회피성 발언, 국민에게 상처 주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라고 말했다. 천 의원이 재차 묻자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사퇴 여부를 두고 의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했다면 156분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는가'라며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장관은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형석 의원은 "일선 경찰에선 위기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휘부는 없었다"며 지도부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핼러윈 행사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 발언의 근거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용산서에서 준비했던 자료가 보도된 게 있었다"며 "매년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답한데 대해, 재차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라며 다그쳤다. 박 구청장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다"라며 자신의 사퇴론에 답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체포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삭제 지시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 받으셨냐"고 물었다. 윤 경찰청장은 "정보과장이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이들이 출석하는 행안위 전체 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여야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응급의료 체계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가 유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 당국의 안일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뇌진탕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복지부 수장으로서, 현장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장관이 모른다고 하니 현 정부의 상황 파악의 안일함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고 수습의 첫 번째는 책임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투입해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용산구청장은 행사가 아닌 현상이다, 국무총리는 외신들 있는 자리에서 농담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따진 반면, 국민의힘은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태원 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북한군 사살에는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명도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너무나도 다른 잣대를 갖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느낀다"며 "입법권,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견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요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 불편하지만 (감사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무원의 기강을 세워주는 감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