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27일 울산 울주군 울산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하병필 전 경남도지사 권행대행이 경제공동체 결의문 낭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실질적인 연합체를 출범시켰다.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것 이란 기대가 모였지만 민선 8기에서 행정 수장이 바뀐 경남도와 울산시가 메가시티 논의에 발을 빼는 모양새다.
민선 7기 경남도의회,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에서 차례로 통과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 명칭·관할구역 구성 기본계획, 청사의 위치 조건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사무 처리 체계,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지자체 산하 특별연합위원회 가입·탈퇴·해산, 사무처리 개시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의 경우 각 지자체 별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청사의 위치는 쟁점 사항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해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고, 조례·규칙제정권, 인사·조직권 등 자치권을 가짐으로써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출범과 동시에 정부와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지방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등과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 기획재정부 등과 '부울경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는 여러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교체된 울산시와 경남도의 경우 '부산 쏠림'을 우려하며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사무 개시를 위한 절차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이 지속된다면 오는 9월로 예정된 특별연합의회 구성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도 지방권력의 교체에 따라 행정통합론이 삐걱대고 있다. 민선 7기 권영진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인구 500만명 이상의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모델을 지향하는 행정통합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출범시켜 대구와 경북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대구시장에 취임한 홍준표 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은 난센스"라며 "통합하면 단체장이 하나, 공무원의 3분의 1, 산하단체 3분의1이 줄어야 된다. 감당이 되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홍 시장은 취임 직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해온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구·경북의 초광역 협력도 어두워졌다.
민선 8기 지방권력 수장이 바뀌면서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두고 전문가는 지방 권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통합론의 부작용이라고 언급했다. 광주·전남의 특별지자체 설립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향후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 통합 논의에 제약이 걸릴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자체 간 통합은 지방소멸 대안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권력이 바뀌면 늘 삐걱거리게 돼 있다"며 "지자체에게만 맡겨놓으면 통합 논의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야가 국가 전체를 내다보고 행정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고, 국토 로드맵을 구상해야 행정통합 논의가 탄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