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동구가 철거승인에 필요한 일부 서류가 누락됐음에도 사업자에게 건물해체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사업자인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조안전계획 안전 점검표'를 누락했음에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개요, 작용 하중, 해체 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최 의원이 해체계획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 점검표'는 마감재 철거 전과 지붕·중간·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안 전 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첨부자료다.

최 의원은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를 하기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돼있다"면서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제출했으며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등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철거 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의 건축행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철거 공사 중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 개발조합사무실, 동구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 2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원 포함 공사 관계자 14명을 입건했으며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1명은 미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