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월,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200㎞ 구간의 동서 횡단 철도, 이른바 ‘달빛철도’는 영·호남 시민이 1시간 생활권을 공유하는 역사적 대전환의 구상이다. 그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오랜 지역 갈등의 틀을 문화와 교류, 경제의 선로로 전환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국가 재정당국의 책상 위에서 멈춰 서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미루고 있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과연 이 판단은 타당한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철학과 지역민의 염원을 이렇게도 가볍게 저울질할 수 있는가. 기재부가 심각한 정책적 오판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지역과 지역이 직접 연결되는 교통망은 그 출발점이다. 달빛철도는 그 상징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사업을 부차적 과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재부는 지금 당장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멈춰선 시간을 다시 움직여야 한다.

1800만 영·호남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오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무책임이다. 기재부는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거슬러서는 안된다.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