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전날 국회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산자중기위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고, 다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행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며 “여기에 대형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추경 증액 항목으로 지역화폐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소비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돼야 할 것”이라며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객기참사, 경북 산불재해 관광소비 피해 회복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분야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의 규모는 다소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려 편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불, 통상·AI,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