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이 지난 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1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이은 석방을 주말내내 지켜본 대한민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특히 탄핵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번 결정은 사법 정의를 포기한 사례”라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9일 광주·전남 시민사회, 지자체,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성명을 쏟아내며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0여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정지 결정은 내란 동조행위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국민들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대한민국을 내란에 휩싸이게 한 중대 범죄자가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개선장군처럼 굴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광주 선언’ 발표와 야 6당 국회토론회는 잠정 연기하고 윤석열 탄핵 재판기일이 잡힐 때까지 10일 광주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 내부에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한 법치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들은 즉각 색출돼야하며 석방을 주도한 자들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하라. 내란을 방조한 검찰 수뇌부를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도 지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적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다니 허탈과 분노뿐이다”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 기술이 낳은 불상사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22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직면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조속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윤석열이 일으킨 12·3군사쿠데타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오직 본인의 안위만을 위했던 폭동범을 석방한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수십년간 다른 피해자에겐 적용하지 않던 것을 윤석열에게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라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인권적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필 윤석열에게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준호(북구갑) 의원도 “법원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검찰 또한 항고를 포기한 순간 ‘석방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