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은 법치국가에서 산다. 이 말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산소를 흡입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너무나도 일상적이면서 불변의 원칙이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역대로 수많은 천재들을 잡아 먹은 법전이지만, 여전히 진홪중이고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다. 틀린 곳도 있을게다. 분명.

그럼에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며, 계도기간과 선포기간을 분리해야 한다. 그만큼 법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당연히 이런 법을 집행하는 곳은 매우 신성한 곳이다. 그곳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온 정의가 집행되는 곳이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떤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곳이며, 의와 불의가 평가 되는 곳이고, 범죄와 일상이 구분지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할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을때도 분노한 국민은 많았지만 법원을 쳐들어간 이들은 없었다. 법과 법원의 판결은 그것이 어찌됐던 단에 우리가 지키고 준수해야 할 제1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을 침범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것이며, 우리의 정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용서와 포용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단죄의 대상이요, 일벌백계의 원칙이 냉혹하게 적용돼야 하며, 그 영향력은 침범한 무리들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들을 유혹하고 등을 떠 밀어 넣은 이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자 한 무리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소화기도 난사했다. 심지어 출입금지가 돼 있는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들어가 영상을 찍고 문을 부쉈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저들을 감옥에 넣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지 법치국가라고 하겠는가.

우리가 정의라고 믿는 것을 저들에게 뼈저리게 알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