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공소장에 ‘헌법상의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사법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고위간부 9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되레 법 위에 군림하려던 태도도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당장 그는 탄핵 심판 서류를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겁한 모습으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겼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그는 탄핵반대 시위대에게 메시지를 내며 극우 세력 집결을 선동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관을 인간 방패로 내세웠다. 자신의 말대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하게 임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한때 국가 지도자였다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관계 당국은 윤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내란의 전모를 명명백백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정치권도 한마음으로 내란 사태가 하루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