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국민 기본권·주권 침탈”… 광주·전남 '尹 탄핵' 목소리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12·3 계엄 사태>“국민 기본권·주권 침탈”… 광주·전남 '尹 탄핵' 목소리
정치계 “불법 비상계엄…즉각 퇴진”
노동계 “헌정파괴범 체포·수사해야”
교육계 “민주주의가 파괴…참담함”
법조계 “사태 책임자, 강력한 처벌”
기자협 “5·18 비극 소환 정부 사퇴”
  • 입력 : 2024. 12.04(수) 18:46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민주당 광주시당 및 지역의원들이 4일 서울 국회를 찾아 ‘비상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에 광주·전남지역 정치·노동·교육·법조·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의원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5개 자치구 의회는 별도 성명서 발표 없이 민주당 주최 국회 앞에서 열리는 ‘비상계엄 규탄 집회’ 참석을 위해 곧장 상경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잠정 연기했다.

나주시·목포시·함평군·보성군·장흥군·무안군의회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지역 야3당도 규탄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성명을 통해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도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지역 노동계와 교육계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가를 사유화하고 가족과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4일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자행한 쿠데타 내란범”이라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탄핵을 넘어서서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일선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당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밤의 비상계엄은 우리 모두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긴박한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5·18 광주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현장에선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에 흔들림 없이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법조·언론계도 들끓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임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밤중의 계엄령 발표로 광주는 45년 전을 떠올렸다. 매년 5월 18일마다 상기되는 비극이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졌다”며 “아직도 아픔의 땅에서 살아가는 광주·전남 시민과 기자들에게 다시 트라우마를 안긴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여야 의원 190명은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25분께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