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가 성탄절 장식 행사에 당초 계획한 트리 장식 예산의 8배에 달하는 예비비 1억6000만원을 별도 편성하면서 예비비 용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예산 1억8000만 원을 들여 '12월 가장 예쁜역, 뷰티풀 송정' 크리스마스 행사를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광주송정역에서 한 달 여간 추진한다.

구는 매년 트리 장식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획했지만, 지난 9월 자체 심사를 거쳐 성탄절 관련 행사에 예비비 1억6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구는 사업을 통해 역 인근에 높이 15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빛의 정원 형태의 경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가로수에 장식 전구를 달아 인근 상권까지 연결하고 버스킹 공연 등 문화행사도 열 방침이다.

성탄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구가 기존 예산의 8배에 달하는 예산을 급작스럽게 지출하면서 '예비비' 용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비는 공공기관이 예상치 못한 지출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쓰는 자금이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는 다음 해 예비비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을 받긴 하지만 써버린 예산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예산보다 엄격한 잣대의 기준으로 편성해야한다.

실제 광산구는 지난 3년간 예비비를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인력비, 영세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호우·화재·지반침하 응급복구 등 재난이나 긴급사항에 사용했다.

반면 이번 경우처럼 큰 규모의 예비비를 일회성 행사에 투입하는 것은 용처에 어긋난 '방만 집행'이라는 지적이 인다.

예비비 사용 시 의례적으로 해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 것도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예비비 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고 할 지라도 논의를 거쳐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강현 광산구 의원은 "이번 예비비 집행 기준이 긴급·필요·예측불가능·효율성 등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큰 규모의 예비비를 일회성 행사에 투입하는 것 보다 연말 보육원이나 한파 차상위 계층 지원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일상 감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부서,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예비비 예산을 승인한 부서는 이 같은 행정 처리를 반성해야 한다"며 "구청장은 독단적이고 방만한 예비비 운영에 대해 의회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매일 수 만 명이 다녀가는 광주송정역에 멋진 경관을 만들어 청년과 수능 이후 갈 곳 없는 학생,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수 달 간 계획한 행사였다"며 "추후 집행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293회 정례회에 앞서 예비비 편성에 대해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광산구는 성탄절 장식 행사 업체를 선정,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