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번주 ‘쌍특검법’ 거부권 전망...여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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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이번주 ‘쌍특검법’ 거부권 전망...여야 충돌 불가피
야권, 수용 촉구 ‘천막농성’ 돌입
국힘 “똘똘 뭉쳐 폐기” 이탈표 단속
윤, 2일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
  • 입력 : 2024. 10.01(화) 16:4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 9월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야5당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5당 소속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자,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해병대원 특검 수용 촉구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재의결이 있을 4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농성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참여한 의원들은 야당에서 30여분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게되면 재의표결에 들어가야하는데,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민의 입맛에 맞는 투표를 하지 말고 재의결에 찬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5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거부권을 가장 많이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보고, ‘재표결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에 나섰다.

4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담은 특검법”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어졌다.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행태의 특검은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정쟁 소지가 강하고, 지역화폐법도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재표결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야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처리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현재 구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6명)·간사단(17명)과 만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격려하는 자리”라며 “통상적으로 하는 하는 행사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독대를 재차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원내 지도부·상임위원장단과 따로 만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윤 대통령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당정 결속을 겸한 표 단속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