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 뉴시스 |
국민의힘은 즉각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반면, 야권의 한 축인 조국혁신당은 재차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2차 온라인 합동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우리 당에 대해 ‘민주당 이중대’ 또는 민생 정책이 없는 검찰 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민주당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경쟁할 부분은 또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정책 차별성으로 ‘세제’ 분야를 꼽았다.
그는 “민생 복지 강화도 지역 균형 발전도 모두 국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폐지가 민주당의 당론과 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 결과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 이상을 납부하고, 대부분이 비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쓰인다.
그런 만큼,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비수도권에 큰 타격이 간다는 얘기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차기 대선 때 중도층 공략책으로 정책적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종부세와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종부세 개편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여당이 종부세 개편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맞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간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대화가 되려면 국민의힘이 세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다른 궤도에서 여야가 (세제) 논의를 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후보의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 발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론’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말한 종부세·금투세 부분은 당내에서 계속 검토를 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