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10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10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기관 간에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 점검과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남구는 현재 총 85개의 민간 위탁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그중 30개 사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협약 시 보증보험 가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체육회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1650만원을 납부한 반면, 사단법인 송원스포츠클럽은 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해 250만원을 납부하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이행보증보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일관성 있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