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진키로 한 전남형 ‘1만원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남도는 공모를 통해 매년 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행정안전부가 전남도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이 주도해서 해결하도록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08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월 임대료 1만 원이라는 화순군의 의 파격적 실험은 시작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화순군이 1차로 모집한 50가구의 공급 물량은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주 조건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화순군이 지원하고 입주대상자는 1년치 임대료 12만 원과 예치금 88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 지자체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거주자가 계약이 만료되면 화순군은 지원했던 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어 거주자와 지자체 모두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거비용이 줄면서 청년이 돌아오고, 출산율이 높아지면 지역소멸은 자연히 해소된다. 전남도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최근 논란이 된 ‘깡통 전세’로 인한 임대보증금 피해를 볼 걱정이 없는 청년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일자리 등 지역내 정착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청년층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교육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생활인구를 늘리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