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역시장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조성 국회포럼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 미래차 산단·의료원 불투명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내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결과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추진한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월로 연장됐다”며 “전국 19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중 6곳이 지정을 받는데 광주시는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지정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빛그린산단 인근 100만평 규모에 미래차 전용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가산단 6곳을 두고 여러 지자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상 결과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나올지도 관심이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총사업비 협상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협상하고 있다.
당초 광주시는 임금상승, 물가상승,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 상황 감안 등을 고려해 2조2114억원에서 2조8302억원으로 약 6000억원 증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2조7000억원대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협상이 늦어지면서 확정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도 순연된다.
광주공공의료원 사업과 관련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까지 미뤄졌다.
타당성 재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신축 지방의료원 5개소 가운데 대전의료원, 서부경남권 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지만 광주와 울산은 면제되지 않아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흑산공항 답보
전남도는 국립 의과대학 유치, 흑산공항 건설 등이 좀처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설립을 확정지으면서 ‘30년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기구인 ‘의정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룬 상태다.
흑산공항 건설은 ‘마지막 단추’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멈춰섰다. 무려 14년째 흑산공항 건설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역민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울릉공항과 함께 검토됐다.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54만7646㎡ 부지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된다.
문제는 흑산공항 건설부지가 국립공원에 위치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도와 신안군 등은 지난해 10월 흑산공항 부지 1.21㎢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대체 부지로 신안군 갯벌 5.32㎢를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환경부 등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심의를 두고 부처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립공원위 심의가 해를 넘기게 됐다.
김진영·최황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