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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강도 높은 칼날 검증…전임 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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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강도 높은 칼날 검증…전임 사업 재검토

노관규 시장, 민간공원 특례
"고발검토…감사결과 참담"
윤병태 시장 SRF 정면 비판
"보여주기식 이중적 대처"

게재 2022-07-04 16:37:19
노관규 시장이 4일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제공
노관규 시장이 4일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제공

민선8기 포문을 연 일부 전남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산·망북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사업 면적과 비공원시설사업 면적의 합이 10만㎡가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순천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10만㎡가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삼산·망북지구 시공사가 같고 동일한 영향권으로 두 지역 면적을 합하면 10만㎡를 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 시장은 이날 "삼산·망북지구 사업은 대법원과 1심 소송에 계류 중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인허가 강화와 관련해선 "마치 전임 시장의 뒤를 캐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부담스럽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인허가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고층 아파트 인허가도 교통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윤병태 나주시장 역시 전임 시장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 나주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한난이 최종 승소 판결이 낫다. 나주시가 제기한 SRF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행정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어서다.

윤 시장은 "SRF문제에 관한 민선 7기 나주시정의 보여주기식 이중적 대처로 인해 SRF발전설비의 가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시장직 인수위원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민선 7기 나주시는 SRF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기회였던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협상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가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개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며 "이에 한난이 사업개시 신고수리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다른 해결방안 없이 오로지 법적 소송에만 매달렸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소송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난은 지난 2018년 나주시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상액은 수 백 억원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