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김 지사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 신속 집행과 예비비를 활용한 민생예산 추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고 “여당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면서 소위 ‘한·한 공동 국정운영’을 얘기하는데 이는 국민이 원하지도 위임하지도 또 헌법에 맞지도 않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국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데 지방정부 입장에선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 조기 퇴진론을 얘기하며 탄핵은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지방정부에서도 합법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정부는 받아 들일 수 없는 만큼 탄핵을 통해 헌법질서를 제대로 세워야 할 때다. 헌법에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믿고 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흔들림 없는 도정과 도민제일주의 행정, 복무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 혹한기 취약계층 돌봄 등 내년도 민생 예산의 신속한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그는 “내년 본예산에 출생기본수당, 만원주택,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사업을 많이 확보했는데 비상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예산 신속 집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2월부터 집행하던 것을 12월로 앞당기라는 의미다.
그는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과감하게 민생예산 계획을 추가로 세워 적극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