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한·한 국정운영 위헌…헌법 맞는 조치는 탄핵”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전남도
김영록 “한·한 국정운영 위헌…헌법 맞는 조치는 탄핵”
“국민, 위임 안해…조기 퇴진론 우려”
“민생 안정…내년 본예산 신속 집행”
  • 입력 : 2024. 12.10(화) 17:04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른바 ‘한·한 공동국정운영’에 대해 “맹백한 위헌적 조치고 헌법에 맞는 조치는 탄핵”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 신속 집행과 예비비를 활용한 민생예산 추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고 “여당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면서 소위 ‘한·한 공동 국정운영’을 얘기하는데 이는 국민이 원하지도 위임하지도 또 헌법에 맞지도 않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국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데 지방정부 입장에선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 조기 퇴진론을 얘기하며 탄핵은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지방정부에서도 합법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정부는 받아 들일 수 없는 만큼 탄핵을 통해 헌법질서를 제대로 세워야 할 때다. 헌법에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믿고 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흔들림 없는 도정과 도민제일주의 행정, 복무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 혹한기 취약계층 돌봄 등 내년도 민생 예산의 신속한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그는 “내년 본예산에 출생기본수당, 만원주택,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사업을 많이 확보했는데 비상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예산 신속 집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2월부터 집행하던 것을 12월로 앞당기라는 의미다.

그는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과감하게 민생예산 계획을 추가로 세워 적극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