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은 광주시의원. |
국민의 염원을 확인한 정치권은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300명의 국회의원 중 234명이 동의해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후에도 지속된 성난 촛불의 파도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같은 기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김정남 피살사건과 같은 세계사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의 영향력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4년 11월. 우리 국민은 또다시 추운 겨울의 시작을 앞두고 다시 광장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천공 논란, 바이든 날리면 사건,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수용 등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논란과 의혹이 터져 나온 데에 더해 이제는 ‘명태균 스캔들’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한 인사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검사 등 14명에 이르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무려 15회에 이른다.
쉬지 않고 터진 거대한 이슈와 문제 스캔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여당의 반응은 ‘그게 왜 문제냐?’ 라는 식이다. 어떤 수사로도 형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흡사 재난 영화 속에서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느낄 법한 심정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불과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거나 파면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그럴까. 국민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특정인에게 권력을 빌려주는 것일 뿐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위임받은 권력을 오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은 언제든 빌려준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관련해 대통령과 야당의 극한 대립 속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해 정치혐오와 무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 이후 파면 여부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나 이는 오롯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된 목소리로 의견을 표명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다행스럽게도 학계, 정계, 시민사회단체별로 표현의 정도와 내용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매일 곳곳에서 들려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목소리를 낼 차례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버틴 지난 시간보다 더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 있을 선명한 응답을 기대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